불발탄 피해 보상법 발의…국방부는 전수조사
입력 2021.02.15 (07:42)
수정 2021.02.1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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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는 지난해 지뢰 피해자 지원단체와 전국의 지뢰와 불발탄 피해자 2,800여 명의 명단을 찾았는데요.
보도 이후 일반 폭발물 피해자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에서 발의된 지뢰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민주당 설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지뢰 피해자는 물론 일반 폭발물 피해자까지 보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또 피해자 보상체계와 액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지급 신청 기한도 2년 연장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 국방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올해 안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훈/민주당 국회의원 : "여야가 극히 다툼을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다 같이 입장을 같이 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통과될 것입니다)."]
국방부도 폭발물 피해자 전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달(2월)부터 두 달 동안 진행됩니다.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조사는 종전 이후 처음입니다.
이 조사는 KBS와 평화나눔회가 작성한 피해자 명단을 토대로 추진됩니다.
[조재국/평화나눔회 상임이사 : "국방부에서 직접 조사를 하게되는 거니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상법 통과도 빨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KBS가 관련 다큐멘터리를 방송한 뒤, 전국에서 지뢰, 폭발물 피해자들의 제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6.25전쟁 이후 70여 년 동안 외면받아왔던 폭발물 피해자들에게 이제라도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
KBS는 지난해 지뢰 피해자 지원단체와 전국의 지뢰와 불발탄 피해자 2,800여 명의 명단을 찾았는데요.
보도 이후 일반 폭발물 피해자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에서 발의된 지뢰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민주당 설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지뢰 피해자는 물론 일반 폭발물 피해자까지 보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또 피해자 보상체계와 액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지급 신청 기한도 2년 연장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 국방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올해 안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훈/민주당 국회의원 : "여야가 극히 다툼을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다 같이 입장을 같이 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통과될 것입니다)."]
국방부도 폭발물 피해자 전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달(2월)부터 두 달 동안 진행됩니다.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조사는 종전 이후 처음입니다.
이 조사는 KBS와 평화나눔회가 작성한 피해자 명단을 토대로 추진됩니다.
[조재국/평화나눔회 상임이사 : "국방부에서 직접 조사를 하게되는 거니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상법 통과도 빨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KBS가 관련 다큐멘터리를 방송한 뒤, 전국에서 지뢰, 폭발물 피해자들의 제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6.25전쟁 이후 70여 년 동안 외면받아왔던 폭발물 피해자들에게 이제라도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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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지난해 지뢰 피해자 지원단체와 전국의 지뢰와 불발탄 피해자 2,800여 명의 명단을 찾았는데요.
보도 이후 일반 폭발물 피해자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에서 발의된 지뢰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민주당 설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지뢰 피해자는 물론 일반 폭발물 피해자까지 보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또 피해자 보상체계와 액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지급 신청 기한도 2년 연장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 국방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올해 안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훈/민주당 국회의원 : "여야가 극히 다툼을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다 같이 입장을 같이 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통과될 것입니다)."]
국방부도 폭발물 피해자 전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달(2월)부터 두 달 동안 진행됩니다.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조사는 종전 이후 처음입니다.
이 조사는 KBS와 평화나눔회가 작성한 피해자 명단을 토대로 추진됩니다.
[조재국/평화나눔회 상임이사 : "국방부에서 직접 조사를 하게되는 거니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상법 통과도 빨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KBS가 관련 다큐멘터리를 방송한 뒤, 전국에서 지뢰, 폭발물 피해자들의 제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6.25전쟁 이후 70여 년 동안 외면받아왔던 폭발물 피해자들에게 이제라도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
KBS는 지난해 지뢰 피해자 지원단체와 전국의 지뢰와 불발탄 피해자 2,800여 명의 명단을 찾았는데요.
보도 이후 일반 폭발물 피해자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에서 발의된 지뢰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민주당 설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지뢰 피해자는 물론 일반 폭발물 피해자까지 보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또 피해자 보상체계와 액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지급 신청 기한도 2년 연장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 국방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올해 안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훈/민주당 국회의원 : "여야가 극히 다툼을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다 같이 입장을 같이 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통과될 것입니다)."]
국방부도 폭발물 피해자 전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달(2월)부터 두 달 동안 진행됩니다.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조사는 종전 이후 처음입니다.
이 조사는 KBS와 평화나눔회가 작성한 피해자 명단을 토대로 추진됩니다.
[조재국/평화나눔회 상임이사 : "국방부에서 직접 조사를 하게되는 거니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상법 통과도 빨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KBS가 관련 다큐멘터리를 방송한 뒤, 전국에서 지뢰, 폭발물 피해자들의 제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6.25전쟁 이후 70여 년 동안 외면받아왔던 폭발물 피해자들에게 이제라도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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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기자 mis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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