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출금’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소환

입력 2021.02.16 (17:29) 수정 2021.02.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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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오늘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 19일부터 22일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 본부장은 하루 뒤인 2019년 3월 23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출금 요청을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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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김학의 출금’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소환
    • 입력 2021-02-16 17:29:39
    • 수정2021-02-16 17: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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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오늘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 19일부터 22일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 본부장은 하루 뒤인 2019년 3월 23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출금 요청을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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