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① “사업 계획 변경안 내라”…광주시가 먼저 요구

[앵커]

광주시가 여러 논란이 제기된 중앙공원 1지구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과정을 보면 새로운 협상 과정에서 되짚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 이후 광주시 대응의 문제점을 최송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광주 서구 등 3곳을 포함해 전국 6곳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건 2019년 7월입니다.

중앙공원 1지구 사업계획에 큰 변수가 발생한 겁니다.

기준 분양가 이상으로는 분양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3.3제곱미터당 2천만원 선분양 계획에 큰 차질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사업자는 어떤 요청도 하지 않았고, 사업협약과 실시계획 인가까지 그대로 사업은 진행됩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 1년이 지나서 오히려 불을 지핀 건 광주시입니다.

사업자에게 먼저 공문을 보내 대응계획 제출을 요청한 겁니다.

[신재욱/광주시 공원녹지과 : "6월달에 실시계획 고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보니까 사업자한테. 그쪽 방안이 있냐 그런 취지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를 계기로 사업자는 비공원면적 확대, 용적률 상향, 세대수 증가 등 사업게획 변경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광주시 요청으로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지정됐기 때문에 사업여건이 달라졌다는 게 이유입니다.

결국 광주시가 먼저 사업자에 대응계획 제출까지 요청하면서 사업자에게 유리한 사업계획 변경 합의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