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료 캔도 위험한 물건…던질 듯 위협하면 범죄”

따지 않은 음료 캔도 때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특수폭행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대전의 한 노래방에서 다른 손님을 폭행하거나 노래방 주인을 추행하고 따지 않은 커피 캔을 이들에게 던질 듯 위협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 판사는 “형법상 위험한 물건은 흉기가 아니더라도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