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금지 최소화, 사적모임은 규제”…거리두기는 3단계로 단순화

[앵커]

국내 코로나19 상황, 앵커브리핑으로 전해 드립니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21명으로(누적: 85,567명) 이틀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국내발생은 590명이었는데요.

지역별로는 서울이 179명이었고, 특히 경기가 237명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등 여전히 수도권에 확진자가 집중됐습니다.

우려됐던 설 연휴 가족 모임과 관련한 집단 확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선 모두 9명이 확진됐고, 부산과 경북 봉화에서 각각 7명이 나오는 등 가족모임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설 연휴 모임 관련 집단 감염이 현재까지 5건 정도 확인됐는데, 사례는 더 늘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최근 병원과 제조공장 등 대규모 사업장의 집단감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전국에서 발생한 사업장 관련 집단 감염은 모두 52건으로, 확진자는 모두 천3백여 명에 이릅니다.

최근 계속 제조공장 등에서 감염자들이 한꺼번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 원인으로 밀폐, 밀집, 밀접 등 3밀 작업 환경과 마스크 미착용, 외국인 공동 기숙생활 등이 지목됩니다.

이에 정부는 '3밀 작업장'이나 외국인이 많은 작업장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집중 점검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5단계로 구분돼 있는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단순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몇 명 이상 모일 수 없는지 여부도 미리 정해둬 예측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인데요.

이 소식은 김민혁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리포트]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는 다섯 단계로 구분돼 있습니다.

최고 단계인 3단계가 돼야, 10명 이상 모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3차 대유행이 절정이던 지난해 12월….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지난해 12월 22일 :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이 부과될 것입니다."]

당시 수도권은 거리 두기 2.5단계로, 기준대로라면 50명 미만까지는 모일 수 있었습니다.

기준에도 없는 조치에 정책 신뢰도는 떨어졌습니다.

[김채미/서울시 영등포구 :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는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명확한 방침이나 기준 이런 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교시설, 요양시설, 직장 등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나오는데도, 유독 자영업자들만 생업에 큰 지장을 받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홍성래/음식점 운영 : "자영업자한테만 일방적으로 힘든 짐을 다 전해 주시는데,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은 버틸 수가 있거든요. 이게 벌써 1년이에요. 저희도 이제 한계점에 왔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거리 두기 개편의 방향은, 일률적인 영업 제한보다는 개인의 행동을 규제하는 방식입니다.

자영업자에게 쏠린 사회·경제적 부담을 전 국민에게 골고루 분산시키겠다는 겁니다.

또 시설의 자율은 높아지는 대신, 책임은 보다 명확해집니다.

방역수칙을 어기면 곧바로 영업 정지와 구상권 청구 등 처벌이 훨씬 강화됩니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거리를 두기 단계는 3단계로 단순화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1단계 10인, 2단계 5인, 3단계에선 3인 이상으로 미리 정해둬 예측 가능하게 하자는 겁니다.

[기모란/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 : "1단계, 1.5단계 이렇게 나눴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고, 단계가 변할 때마다 어떤 메시지가 달라지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거셀 때 미국에선 식당과 술집은 최대 4인, 밤 10시까지만, 영국과 독일은 밤 11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권준용/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