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코로나 충격 속, 시장원리 다시 살필 때

이현주 해설위원

앞바퀴는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 뒷바퀴는 장사해서 버는 사업소득 가계 소득 구조를 자전거로 비유하자면 그렇죠? 아, 실력이 약하면 보조 바퀴도 붙인다구요? 그렇네요. 재난지원금 같은 나랏돈 등이 되겠네요. 어려운 말로 이전 소득입니다. 만약 자전거가 앞 뒤 바퀴는 구멍 나고 이 보조바퀴만 돈다면 큰 문제죠? 지난해 4분기 우리 가계 소득을 보니 좀 비슷하다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니 근로소득, 사업소득 모두 마이너스 성장 특히, 자영업을 반영하는 사업소득은 무려 5% 이상 줄었습니다. 통계사상 최대 폭락이랍니다. 그런데도 소득 전체는 소폭 늘었네요? 아, 2차 재난지원금 등 나라에서 준 돈이 무려 25%나 급증했군요. 또 추석 연휴 덕인지 친지 용돈 같은 사적 이전 소득도 30%나 늘었구요. 지난해 4분기 가계 소득, 자전거 보조바퀴가 버텨낸 셈입니다. 더욱 문제는 주력 바퀴들인 근로, 사업소득 모두 3분기 연속 뒷걸음질이라는 겁니다. 특히, 가계 소득의3분의 2를 차지한다는 근로소득은 소득이 낮을수록 타격이 컸습니다.

이 때문일까요? 이 가계소득 자전거를 떠받칠 보조 바퀴들이 추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4차 재난 지원금에, 손실보상 등 말이죠. 근본대책은 가계소득의 주력 바퀴들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먼저 이 바퀴들이 왜 망가졌는지 봐야겠죠? 물론 코로나란 강풍의 충격이 컸겠지만 그동안 달리던 길에 장애물은 없었는지도 면밀히 살펴야 할 겁니다. 일자리 만드는 기업과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을 옥죄는 각종 규제의 장애물들 말입니다. 가계소득 자전거가 나랏돈 보조바퀴를 떼고, 시장이라는 탄탄대로를 질주하도록 시장원리를 다시 살펴볼 때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