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임성근 사표 거부, 정치적 고려 없었다”…사퇴 요구는 거부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거부한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야권의 사퇴 요구에 대해선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탄핵'을 언급한 적 없다는 '거짓 해명' 논란으로 사과했던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대법원장/지난 4일 : "이유야 어쨌든 임성근 부장판사님과 그리고 실망을 드린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법원 내부 게시판에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란 글을 올리고 다시 한 번 사과했습니다.

현직 법관이 탄핵소추돼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과 법원에 혼란을 끼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 사과드린다고 적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그러나 임 부장판사의 사직 의사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며,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권과의 교감이나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로 사법 독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해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며, 사퇴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원 내부 게시판에는 별다른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KBS와의 통화에서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건 관련 규정상 맞다면서도, 사과가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고등법원 판사는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과문이라며 인사 문제로 비판이 번지니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에 대한 사과를 법원 내부망에 올린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고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