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법 개정안’ 의협 반발, 개탄스러워”…의협 “의결 시 의정 협력 무너질 것”

[앵커]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데요, 의료계는 이 법이 의결되면 백신 접종과 관련한 의.정 협력은 무너질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법 개정 취지를 의료계에 충분히 설명하겠다면서도, 파업과 같은 집단 행동이 현실화하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한솔 기잡니다.

[리포트]

의료법 개정안 논의에 의료계가 반발하자,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세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국무총리 :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 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16개 시·도 의사회가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총파업 등에 나서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집단행동이 현실화되면 행정력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의정 협의체 파트너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개정안의 영향을 받는 건 일부 소수의 의료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권덕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 "절대 다수의 의료인들은 이런 법의 개정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안전 문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모든 범죄에 면허 취소를 적용하는 건 '과잉 규제'라는 입장"이라며, "현재로썬 집단행동과 관련해 결정된 건 없지만 가능성이 언급될 정도로 반발하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백신 접종 거부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의사협회는 이 법안이 의결될 경우 코로나19 진료, 백신 접종과 관련한 의정 협력 체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대집/대한의사협회 회장 : "(정부에서) 의료계 문제의 심각성을 국회 특히 여당 쪽에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서, 정말 불행한 사태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반면 정부는 백신 접종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중요한 분기점인 만큼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박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