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에 수사권·TF 신설’…‘검찰 개혁’ 지속 추진

[앵커]

그런데 오늘(22일) 인사를 보면,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 측 요구만 들어준 건 아닙니다.

그동안 대검이 반대해왔던 것과 달리 임은정 부장검사에게 수사권한을 부여한 겁니다.

새로 특별 팀을 만들어 검찰개혁을 이어나가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평소 SNS 등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던 임은정 부장검사.

지난해 9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된 뒤 정책 연구가 아닌 실질적인 감찰을 하겠다며 수사 권한을 달라고 대검에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임 부장검사는 조남관 대검차장이 '불공정한 감찰 우려'를 운운하며 수사 권한을 주지 않는다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에서 법무부는 임 부장검사를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해 수사 권한을 줬습니다.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이번 발령이 특히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 강요와 강압 수사 의혹 감찰을 위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다음 달 하순 수사팀의 위증교사 혐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것을 앞두고, 감찰에 속도를 내는 것은 물론 기소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란 겁니다.

실제 임 검사는 한 전 총리 사건 관련자를 만나, 수사팀을 기소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도읍/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 : "임은정 검사, 수사권을 가지고 이 사건 밀어 붙일 것입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검사로서의 기본적인 양식, 보편성, 균형 감각 잃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또 이번 인사에서 검찰개혁 TF를 신설하고, 이성식 성남지청 형사2부장 등 검사 4명을 배치했습니다.

검찰개혁 TF는 수사권 조정 이후의 당면 과제를 비롯해, 수사권·기소권 분리 방안과 검찰총장 권한 분산 등의 과제를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