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루 5~6명 숨졌다…“산재는 구조적 문제”

입력 2021.02.23 (06:38) 수정 2021.02.23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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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국회에서 산재청문회까지 열린 배경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안전한 일터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커지고 있지만 지난해에도 하루 대여섯 명꼴로 노동자가 일하다 숨졌습니다.

반복되는 산재사고, 이제는 구조적 문제를 들여다봐야 할 땝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5일 노동자가 철판에 끼여 숨진 현대중공업 산재 사고.

2015년에도 비슷한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도 안전조치는 이뤄지지 않았고 관리 감독자도 없었습니다.

[김형균/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정책실장 : "원청과 하청이 공동으로 작업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관리자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3명이 숨진 포스코 광양제철소 폭발사고도 마찬가집니다.

불과 2년 전에도 비슷한 사고로 5명이 다쳤습니다.

그러나 최근에야 고용부의 특별 감독이 이뤄졌고, 법 위반 사항만 7백 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사고가 나면 그때뿐, 정작 일하는 현장은 달라진 게 없었다는 얘깁니다.

이처럼 비슷한 산재 사고가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지난해만 9월까지 사망자 수가 천500명을 넘었습니다.

하루 평균 5~6명의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산재사고는 50인 미만 사업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100인~300인 미만 사업체도 1년 전보다 증가했습니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았는데, 추락과 끼임, 화재. 폭발 등이 절반을 차지합니다.

[김성희/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 "사용자가 확실한 책임성을 갖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산재 사고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 비중이 줄어들지 않는 한 이런 문제는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죠."]

생명보다 이윤을 더 중시하는 안전불감증, 위험을 하청, 또 재하청으로 떠넘기는 죽음의 외주화.

이런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 한 반복되는 산재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전문가들을 말합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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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하루 5~6명 숨졌다…“산재는 구조적 문제”
    • 입력 2021-02-23 06:38:13
    • 수정2021-02-23 07: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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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국회에서 산재청문회까지 열린 배경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안전한 일터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커지고 있지만 지난해에도 하루 대여섯 명꼴로 노동자가 일하다 숨졌습니다.

반복되는 산재사고, 이제는 구조적 문제를 들여다봐야 할 땝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5일 노동자가 철판에 끼여 숨진 현대중공업 산재 사고.

2015년에도 비슷한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도 안전조치는 이뤄지지 않았고 관리 감독자도 없었습니다.

[김형균/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정책실장 : "원청과 하청이 공동으로 작업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관리자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3명이 숨진 포스코 광양제철소 폭발사고도 마찬가집니다.

불과 2년 전에도 비슷한 사고로 5명이 다쳤습니다.

그러나 최근에야 고용부의 특별 감독이 이뤄졌고, 법 위반 사항만 7백 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사고가 나면 그때뿐, 정작 일하는 현장은 달라진 게 없었다는 얘깁니다.

이처럼 비슷한 산재 사고가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지난해만 9월까지 사망자 수가 천500명을 넘었습니다.

하루 평균 5~6명의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산재사고는 50인 미만 사업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100인~300인 미만 사업체도 1년 전보다 증가했습니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았는데, 추락과 끼임, 화재. 폭발 등이 절반을 차지합니다.

[김성희/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 "사용자가 확실한 책임성을 갖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산재 사고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 비중이 줄어들지 않는 한 이런 문제는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죠."]

생명보다 이윤을 더 중시하는 안전불감증, 위험을 하청, 또 재하청으로 떠넘기는 죽음의 외주화.

이런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 한 반복되는 산재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전문가들을 말합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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