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바쁜데”…현안 법안 2월 국회 넘길 듯

입력 2021.02.23 (08:47) 수정 2021.02.2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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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역 현안 법안인 한국에너지공대특별법과 여순특별법이 어제 (22일)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하지만, 법안 순위에서 밀린 데다 야당의 반대 입장이 만만치 않아 2월 국회 통과가 불투명할 전망입니다.

유철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는 2천 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

학교 재정 확보와 임대 캠퍼스 활용 등 정상 개교를 뒷받침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달 안에 특별법이 제정돼야 합니다.

이처럼 일정이 촉박해지자 전남지역 사회단체와 지역 상공회의소 등 각계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백종기/전남사회단체연합회 : "에너지공과대학법 제정을 사사건건 반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통과시켜라! 통과시켜라! 통과시켜라! 통과시켜라!"]

하지만, 이번 2월 임시 국회에서는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발의된 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 소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자는 쪽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에 회부된 여순사건 특별법도 법안 순서에 밀려 다음 회기로 넘어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아시아문화도시조성 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법사위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낙관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오는 24일 광주시장과 시의장이 여야 법사위원을 만나 설득에 나설 예정입니다.

2월에 이어 3월 국회에서도 지역 현안 법안들이 통과하지 못할 경우 이어지는 재보궐선거와 내년 대선 후보 선출 일정 등이 겹치면서 또다시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철웅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영상편집:이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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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 길 바쁜데”…현안 법안 2월 국회 넘길 듯
    • 입력 2021-02-23 08:47:05
    • 수정2021-02-23 09:18:59
    뉴스광장(광주)
[앵커]

지역 현안 법안인 한국에너지공대특별법과 여순특별법이 어제 (22일)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하지만, 법안 순위에서 밀린 데다 야당의 반대 입장이 만만치 않아 2월 국회 통과가 불투명할 전망입니다.

유철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는 2천 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

학교 재정 확보와 임대 캠퍼스 활용 등 정상 개교를 뒷받침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달 안에 특별법이 제정돼야 합니다.

이처럼 일정이 촉박해지자 전남지역 사회단체와 지역 상공회의소 등 각계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백종기/전남사회단체연합회 : "에너지공과대학법 제정을 사사건건 반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통과시켜라! 통과시켜라! 통과시켜라! 통과시켜라!"]

하지만, 이번 2월 임시 국회에서는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발의된 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 소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자는 쪽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에 회부된 여순사건 특별법도 법안 순서에 밀려 다음 회기로 넘어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아시아문화도시조성 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법사위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낙관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오는 24일 광주시장과 시의장이 여야 법사위원을 만나 설득에 나설 예정입니다.

2월에 이어 3월 국회에서도 지역 현안 법안들이 통과하지 못할 경우 이어지는 재보궐선거와 내년 대선 후보 선출 일정 등이 겹치면서 또다시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철웅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영상편집:이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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