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협 제식구 감싸기, 국민 신뢰 무너뜨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은 중범죄 의료인 면허취소를 담은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의사협회가 반발하는 데 대해 “제 식구 감싸기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모르는 모양”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김성주 의원은 오늘(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의 근본 취지는 중범죄를 저지른 극히 일부 비도덕적 의료인으로부터 선량한 대다수 의료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의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의사에 대한 지나친 규제이고 보복이란 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면허 취소는 법원 판결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이뤄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의협이 먼저 나서서 중범죄자는 의사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의사는 역시 다르다는 존경을 받는 길”이라며 “3월 새로 선출될 의협 지도부의 용단에 기대를 건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의사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의사 심기를 건드리는 법을 왜 시도하는지 납득이 안 간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선 “그런데 백신 접종을 앞둔 하필 이때 의협이 접종 거부를 위협하고 의사 총파업으로 협박하는 것이 국민 심기를 건드린다는 것은 전혀 모르는 모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뒤에 의협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법안 심의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협에 먼저 물어보고 김종인 위원장의 윤허를 받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결코 물 건너간 것이 아니니, 국회가 책임을 방기했다고 오해하거나 비난하지 말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일부 야당의 반대나 신중한 의견이 있지만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가고 있는 중”이라며 “다만 CCTV 설치와 활용에 따른 적극 의료행위 위축 논란과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술실 입구 CCTV 설치는 의무화하고 내부는 자율적으로 설치하되 여러 지원과 유인책을 통해 설치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국회와 정부가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