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정부 반대에도 입법 강행?

김진수 해설위원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가덕도 공항 건설 계획을 확정할 수 있게 됩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를 비롯해 기재부, 국방부, 법무부, 환경부 등 다수의 부처가 반대 의사를 이미 밝힌 바 있지만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합니다.

국토부가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는 건설비용입니다. 부산시는 7조 5천억 원으로 추산했지만 최대 28조 6천억 원까지 소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신공항이 외해에 입지해 시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공항이 완성된 후 안전성도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가덕도에 국제선만 개항하겠다는 계획은 운영상 현실성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또 그 곳은 해양생태 1등급 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환경단체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언뜻 들어도 이렇게 따져봐야 할 것이 많은데 거대 양당이 만들어 낸 법안은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하도록 해놨습니다. 과연 민주당과 국민의 힘, 두 거대 정당이 이렇게 무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코앞에 다가온 부산시장 선거를 빼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정의당에서는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과 다를 게 무엇이냐, 선거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겠다는 것이냐며 대국민 사기극, 대국민 매표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일견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만일 우려하는 일들이 현실로 드러나면 다음 선거에서 표로 심판받으면 되는 것인가요? 이 또한 거대 양당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라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별법의 오늘 국회 처리는 ‘입법권의 남용’ 사례로 기록될 소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그래도 최종 순간 국회가 이성을 되찾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