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논란 속 가덕도특별법 통과…文 부산행 ‘선거개입’ 공방도

[앵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발의부터 통과까지 92일, 속전속결이었습니다.

국책사업이 거쳐야 할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는 등 졸속 추진 우려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찬성 181, 반대 33, 기권 15.

김해신공항 계획이 파기되고 가덕도 신공항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됐습니다.

이례적으로 사업 입지를 법률로 정했고 국책사업이면 거쳐야 할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국토부 등 정부 부처가 이견을 내놨지만 여야는 입법권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통해서 그간의 소모적인 갈등과 논란을 종식시킬 때가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찬반으로 갈렸습니다.

[곽상도/국민의힘/대구 중구남구 :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후세대에게 막대한 부담을 줄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박수영/국민의힘/부산남구갑 : "담당 부처(국토부)가 거짓 정보로 여론을 홀리는 얄팍한 수를 쓰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거대 양당의 야합이자 입법 농단이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 : "4대강 사업 때 꼼수를 동원해서 예타제도를 훼손한 바 있는데, 이번 가덕도특별법은 예타제도의 명줄을 아예 끊어버리는, 끊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가덕도 특별법'에 입장이 갈린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가덕도 방문에는 날을 세웠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관권선거의 끝판왕인 것 같습니다. 오로지 부산 선거를 위해서는 선거개입도 불사하겠다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반면 민주당과 청와대는 가덕도신공항은 선거용이 아닌 국가의 대계라며 반박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재보궐 선거에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것은 야당의 선거 과잉이고 국민을 모독하는 자충수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상반기 내 사전타당성 조사를 마친다는 계획인데, 지금부터 면밀한 검증이 더 중요해졌다는 지적이나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