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계획 전면 재고해야

[앵커]

폐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20년 동안 막대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 등 폐광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발 계획과 활성화 방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폐광지역 개발사업에 쓰이는 대표적인 재원은 폐광지역개발기금입니다.

강원랜드 순이익의 25% 규모로,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에 배분됩니다.

2001년부터 20년 동안 조성된 폐광기금은 모두 1조9천290여억 원.

이가운데, 74%가 강원도 몫이었습니다.

폐광기금의 사용처를 분석해보니, 환경개선과 후생복지 등에 전체의 26%가 쓰여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체산업 육성과 기반시설사업, 그리고 관광진흥사업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폐광지역 인구는 23%나 감소했고, 태백시의 경우 4만2천여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체산업 육성과 관광진흥사업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한영/태백시의원 : "지역적으로는 생활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소득 창출로는 이어지지 않는 부분이 다소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폐특법 20년 연장에 맞춰, 폐광지역 개발 계획이 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자리 중심으로 활성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겁니다.

폐광기금을 재원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원학/강원연구원 연구위원 : "정부 주도의 그런 전담 기관이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 기관들을 통해서 기업 유치라든지 제조업의 활성화, 다양한 사업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시군별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대체산업 육성에 폐광지역 전체가 공동 대응하는 개발계획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구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