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중수청 입법은 법치 말살·헌법 정신 파괴”

[앵커]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해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기능을 이관하려는 여당의 입법 추진에 대해 그동안 침묵을 지켜오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법치를 말살하고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검찰총장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해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이관하려는 여당의 입법 시도는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은 최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수청 설치 입법은 검찰을 폐지하려는 시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총장은 입법이 이뤄지면 치외법권의 영역은 확대될 것이며 보통 시민들은 크게 위축되고 자유와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수사는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며 직접 법정에서 공방을 벌인 경험이 있어야 제대로 된 수사도 할 수 있고 공소유지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사회적 강자와 기득권의 반칙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6대 중대범죄로 제한한 지 2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윤 총장은 검찰 수사 없이도 경찰이 충분히 수사할 수 있다거나, 검찰이 개입하면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실증적 결과가 제시되려면 충분한 검증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국가들이 수사, 기소를 분리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습니다.

미국, 독일 등 사법 선진국은 대부분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한다며, 중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를 하나로 융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영상편집:정재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