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우 위한 보훈수당인데 지역마다 ‘들쭉날쭉’

[앵커]

애국정신을 실천한 이들의 공을 기리기 위해 보훈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유공 내용에 따라, 또 지역에 따라 수당 지급 대상과 금액이 제각각이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조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전주시는 이들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참전유공자의 경우 숨진 뒤에는 그 배우자가, 또 전몰군경은 부모가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한 겁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참전유공자나 전몰군경 등 호국유공자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담겼지만, 5.18 민주화운동 등 민주유공자는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전주시뿐만 아니라 전북 14개 시군 역시 독립·참전·민주유공자에 대한 보훈수당 지급 여부와 그 금액이 모두 다릅니다.

부안과 진안, 완주와 익산 등 4개 시군에서는 5.18 민주유공자들에게 보훈수당이 지급되지만, 금액은 3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제각각이고, 나머지 10개 시군은 민주유공자에 대한 보훈수당이 아예 없습니다.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을 한 유공자들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시군도 5곳이나 됩니다.

전몰군경 등 참전 용사들에 대한 예우는 14개 모든 시군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보훈수당 지급 대상이 배우자까지인지, 유족까지인지는 시군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나라를 위한 헌신이라는 큰 줄기는 같지만, 예우의 기준은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김완술/5·18 민중항쟁 전북동지회장 : "독립투사들의 기본적인 정신의 내용이 민주라고 하는 형태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해왔기 때문에…. 예우라고 하는 것이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불러내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숭고한 희생.

후대에 올바로 전승해 그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