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중수청’ 갈등 격화…논란 핵심은?
입력 2021.03.03 (23:45)
수정 2021.03.03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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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민주당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신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거듭 비판에 나섰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중수청 논란의 배경, 정리해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어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또 오늘은 공개 일정을 통해서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검찰총장 : "지금 진행 중인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앵커]
굉장히 날선 비판을 내놓은 셈입니다.
어제 윤석열 총장의 언론 인터뷰도 그렇고, 오늘 발언도 그렇고,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와요?
[앵커]
그러면 논란을 좀 더 들여다보죠.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겠다는 게 어떤 의밉니까?
[앵커]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인데, 민주당에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검찰을 견제해야 한다, 여기에 방점을 두고 있는 거죠?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은, 중수청에서 수사권을 모두 가져간다면, 부패에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 조직이 와해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겁니까?
[앵커]
중수청은 안 된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검찰의 대안은 어떤 겁니까?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2년 전만 하더라도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에 찬성하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사실입니까?
[앵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중수청 설치를 둘러싼 윤 총장의 반발에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개혁에 관한 의견이라면 법무부를 통해서 말씀 주시는 것이 더 일반적이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혀 정치적 행보가 아니고요. 권력이 중수청 만들겠다고 작심하고 도발하는 데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은 검찰총장의 직무유기죠."]
어제 청와대도, 윤석열 총장에게 절차적 과정에 따라서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밝혔고, 또 오늘 정세균 총리도,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죠.
아무래도 한동안 정치적으로도 논란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민주당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신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거듭 비판에 나섰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중수청 논란의 배경, 정리해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어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또 오늘은 공개 일정을 통해서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검찰총장 : "지금 진행 중인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앵커]
굉장히 날선 비판을 내놓은 셈입니다.
어제 윤석열 총장의 언론 인터뷰도 그렇고, 오늘 발언도 그렇고,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와요?
[앵커]
그러면 논란을 좀 더 들여다보죠.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겠다는 게 어떤 의밉니까?
[앵커]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인데, 민주당에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검찰을 견제해야 한다, 여기에 방점을 두고 있는 거죠?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은, 중수청에서 수사권을 모두 가져간다면, 부패에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 조직이 와해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겁니까?
[앵커]
중수청은 안 된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검찰의 대안은 어떤 겁니까?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2년 전만 하더라도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에 찬성하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사실입니까?
[앵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중수청 설치를 둘러싼 윤 총장의 반발에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개혁에 관한 의견이라면 법무부를 통해서 말씀 주시는 것이 더 일반적이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혀 정치적 행보가 아니고요. 권력이 중수청 만들겠다고 작심하고 도발하는 데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은 검찰총장의 직무유기죠."]
어제 청와대도, 윤석열 총장에게 절차적 과정에 따라서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밝혔고, 또 오늘 정세균 총리도,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죠.
아무래도 한동안 정치적으로도 논란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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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3-03 23: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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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주당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신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거듭 비판에 나섰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중수청 논란의 배경, 정리해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어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또 오늘은 공개 일정을 통해서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검찰총장 : "지금 진행 중인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앵커]
굉장히 날선 비판을 내놓은 셈입니다.
어제 윤석열 총장의 언론 인터뷰도 그렇고, 오늘 발언도 그렇고,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와요?
[앵커]
그러면 논란을 좀 더 들여다보죠.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겠다는 게 어떤 의밉니까?
[앵커]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인데, 민주당에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검찰을 견제해야 한다, 여기에 방점을 두고 있는 거죠?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은, 중수청에서 수사권을 모두 가져간다면, 부패에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 조직이 와해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겁니까?
[앵커]
중수청은 안 된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검찰의 대안은 어떤 겁니까?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2년 전만 하더라도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에 찬성하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사실입니까?
[앵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중수청 설치를 둘러싼 윤 총장의 반발에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개혁에 관한 의견이라면 법무부를 통해서 말씀 주시는 것이 더 일반적이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혀 정치적 행보가 아니고요. 권력이 중수청 만들겠다고 작심하고 도발하는 데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은 검찰총장의 직무유기죠."]
어제 청와대도, 윤석열 총장에게 절차적 과정에 따라서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밝혔고, 또 오늘 정세균 총리도,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죠.
아무래도 한동안 정치적으로도 논란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민주당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신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거듭 비판에 나섰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중수청 논란의 배경, 정리해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어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또 오늘은 공개 일정을 통해서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검찰총장 : "지금 진행 중인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앵커]
굉장히 날선 비판을 내놓은 셈입니다.
어제 윤석열 총장의 언론 인터뷰도 그렇고, 오늘 발언도 그렇고,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와요?
[앵커]
그러면 논란을 좀 더 들여다보죠.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겠다는 게 어떤 의밉니까?
[앵커]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인데, 민주당에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검찰을 견제해야 한다, 여기에 방점을 두고 있는 거죠?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은, 중수청에서 수사권을 모두 가져간다면, 부패에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 조직이 와해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겁니까?
[앵커]
중수청은 안 된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검찰의 대안은 어떤 겁니까?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2년 전만 하더라도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에 찬성하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사실입니까?
[앵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중수청 설치를 둘러싼 윤 총장의 반발에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개혁에 관한 의견이라면 법무부를 통해서 말씀 주시는 것이 더 일반적이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혀 정치적 행보가 아니고요. 권력이 중수청 만들겠다고 작심하고 도발하는 데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은 검찰총장의 직무유기죠."]
어제 청와대도, 윤석열 총장에게 절차적 과정에 따라서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밝혔고, 또 오늘 정세균 총리도,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죠.
아무래도 한동안 정치적으로도 논란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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