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심상치 않은 대출금리 급등

신춘범 해설위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지난해 5월 이후 0.5%로 유지되고 있는데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지난해 8월 이후 0.6%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1억 원을 신용으로 대출받았다면 이자 부담이 연 60만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금리 상승은 이처럼 가계의 이자 부담을 늘려 소비 여력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경기회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 대출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뭘까요?

지난해 7월 말과 올 2월 말의 4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금리를 비교하면 최저금리는 0.6%포인트나 올랐지만 최고금리는 이보다 훨씬 적게 올랐습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은행들이 각종 우대금리를 없애거나 축소해 최저 금리가 급등한 겁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국채발행이 늘어나면서 국채금리가 오르고 있는 것도 대출금리가 상승한 이윱니다.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은행들이 대출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은행채 금리도 올라가 결국,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진 겁니다. 문제는 앞으로 대출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9조 9천억 원어치의 국채발행이 예정돼 있고 집합금지나 제한업종들에 대한 손실보상법이 제정되면 또 국채를 발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중에 풀리는 돈이 많아지면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커져 금리상승을 더욱 가속화할 우려도 있습니다.

가계 빚은 이미 천7백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대출금리가 급등하면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가계의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지난해 1월 50%에 못 미쳤던 변동금리 대출은 올 1월에는 70%를 넘어섰고 특히 최근에 신용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를 한 '빚 투' 열풍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더 높습니다. 금리가 오르는데 주가까지 하락하면 변동금리의 부담은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등 가계가 금리 상승의 충격을 덜 받을 수 있도록 가계 빚 연착륙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