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뒤 강제 전역’ 변희수 전 하사 숨진 채 발견

입력 2021.03.04 (12:30) 수정 2021.03.0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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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최초로 군 복무 중에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가 강제 전역한 변희수 전 하사가 숨을 거뒀습니다.

강제 전역 취소 소송 첫 변론을 한 달여 남겨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전환했다가 전역 조치된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어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이후, 변 전 하사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지역 정신건강센터의 신고로 출동해 시신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신이 꽤 부패한 점으로 미뤄 숨을 거둔 지 상당 시간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유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웃 주민 : "혼자 왔다 갔다 했던 거죠. 몰랐어요. 모르고…. 전부들 '여자'라고 알고 있더라고요."]

경기 북부 지역 모 육군부대에서 복무했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에 외국에 나가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계속 군에 남길 원했지만, 군 당국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린 뒤 전역 조치했습니다.

인사 소청이 기각되자, 변 전 하사는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강제 전역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다음 달 15일, 첫 변론을 앞두고 숨을 거둔 겁니다.

[김성수/충북 청주 성안지구대장 : "현장에 도착한 후에 소방 당국과 협력해서 닫혀있는 문을 개방해보니 이렇게 발견된 겁니다."]

한편 지난달, 청주지방법원은 변 전 하사의 가족관계등록부 표기 정정 신청을 받아들여 성별이 '여성'으로 바뀐 상태였습니다.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의 변 전 하사 강제 전역 결정이 인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전역 처분 취소를, 국방부 장관에게는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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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전환 뒤 강제 전역’ 변희수 전 하사 숨진 채 발견
    • 입력 2021-03-04 12:30:45
    • 수정2021-03-04 12: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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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최초로 군 복무 중에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가 강제 전역한 변희수 전 하사가 숨을 거뒀습니다.

강제 전역 취소 소송 첫 변론을 한 달여 남겨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전환했다가 전역 조치된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어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이후, 변 전 하사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지역 정신건강센터의 신고로 출동해 시신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신이 꽤 부패한 점으로 미뤄 숨을 거둔 지 상당 시간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유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웃 주민 : "혼자 왔다 갔다 했던 거죠. 몰랐어요. 모르고…. 전부들 '여자'라고 알고 있더라고요."]

경기 북부 지역 모 육군부대에서 복무했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에 외국에 나가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계속 군에 남길 원했지만, 군 당국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린 뒤 전역 조치했습니다.

인사 소청이 기각되자, 변 전 하사는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강제 전역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다음 달 15일, 첫 변론을 앞두고 숨을 거둔 겁니다.

[김성수/충북 청주 성안지구대장 : "현장에 도착한 후에 소방 당국과 협력해서 닫혀있는 문을 개방해보니 이렇게 발견된 겁니다."]

한편 지난달, 청주지방법원은 변 전 하사의 가족관계등록부 표기 정정 신청을 받아들여 성별이 '여성'으로 바뀐 상태였습니다.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의 변 전 하사 강제 전역 결정이 인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전역 처분 취소를, 국방부 장관에게는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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