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故 변희수 전 하사 차별·혐오에 맞서다 숨져 애도…제도 정비 노력”

국가인권위원회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해 편견과 혐오에 맞서다 숨졌다며 성명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4일) 입장문을 내고 “군 복무 중 성 전환한 부사관으로 뿌리 깊은 차별과 혐오에 맞서다 숨진 故 변희수 전 하사의 명복을 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성전환 수술 이후에도 군인으로서의 직무를 다하고자 했을 뿐인 고인의 노력은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며 “다른 성 소수자들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연대해 함께 견뎌 나가기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같은 슬픔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국회에서 평등법 제정 논의가 조속히 착수되기를 재차 촉구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故 변 전 하사는 어제(3일) 청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청주시 상당구 정신건강센터는 상담 대상인 故 변 전 하사가 지난달 28일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아 극단적 선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故 변 전 하사는 2019년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무를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육군 본부는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전역 조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육군의 강제 전역 처분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전역 처분 취소를 육군참모총장에게 권고했습니다. 또, 국방부 장관에게도 이 같은 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