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③ “사기당해도 신고 못 해”…범죄 사각된 휴대전화 깡

입력 2021.03.04 (19:15) 수정 2021.03.0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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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급한 마음에 이른바 휴대전화 '깡'을 이용했다가 명의도용 피해를 본 사례를 어제 집중적으로 전해드렸는데요.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김정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휴대전화 개통 대출을 위해 브로커에게 개인정보를 넘겼던 김 모 씨!

자신도 모르는 휴대전화가 개통돼 기기값에 통신비까지 물었습니다.

경찰서를 찾은 김 씨는 자신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김 모 씨/음성변조 : "이거는 안 된다. 당신도 이제 여기 범죄에 동조한 사람이라고 선 긋기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거나 받는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기는 행위가 위법이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 : "휴대폰을 돈을 받고 판 대학생 같은 경우 에는 판례상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 30조 에 따라서 처벌을 받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억울해도 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휴대전화 '깡'을 해주는 업자들의 사기가 활개를 치는 이윱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 명의 관리를 강화하고 가입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처벌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오현옥/광산구 금융복지상담센터장 : "현재로써는 휴대폰 대출 피해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미 피해를 보신 분들은 혼자 경찰서에 가지 말고 먼저 금융복지상담센터나 청년드림은행을 통해서 도움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당일 대출, 즉시 입금 등의 광고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유혹하는 휴대전화 개통 대출!

관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정현덕

[앵커]

취재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보도국 김정대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휴대전화 개통 대출, 사실상 휴대전화 '깡'이죠.

정확히 개념부터 짚어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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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③ “사기당해도 신고 못 해”…범죄 사각된 휴대전화 깡
    • 입력 2021-03-04 19:15:12
    • 수정2021-03-04 22:15:16
    뉴스7(광주)
[앵커]

급한 마음에 이른바 휴대전화 '깡'을 이용했다가 명의도용 피해를 본 사례를 어제 집중적으로 전해드렸는데요.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김정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휴대전화 개통 대출을 위해 브로커에게 개인정보를 넘겼던 김 모 씨!

자신도 모르는 휴대전화가 개통돼 기기값에 통신비까지 물었습니다.

경찰서를 찾은 김 씨는 자신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김 모 씨/음성변조 : "이거는 안 된다. 당신도 이제 여기 범죄에 동조한 사람이라고 선 긋기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거나 받는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기는 행위가 위법이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 : "휴대폰을 돈을 받고 판 대학생 같은 경우 에는 판례상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 30조 에 따라서 처벌을 받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억울해도 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휴대전화 '깡'을 해주는 업자들의 사기가 활개를 치는 이윱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 명의 관리를 강화하고 가입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처벌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오현옥/광산구 금융복지상담센터장 : "현재로써는 휴대폰 대출 피해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미 피해를 보신 분들은 혼자 경찰서에 가지 말고 먼저 금융복지상담센터나 청년드림은행을 통해서 도움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당일 대출, 즉시 입금 등의 광고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유혹하는 휴대전화 개통 대출!

관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정현덕

[앵커]

취재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보도국 김정대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휴대전화 개통 대출, 사실상 휴대전화 '깡'이죠.

정확히 개념부터 짚어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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