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미투’ 순기능과 부작용은?

입력 2021.03.04 (19:18) 수정 2021.03.0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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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어서 최영호 변호사와 학교폭력 미투 관련 내용 더 짚어보겠습니다.

과거 학교 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 '학교폭력 미투'.

일단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할 거 같은데, 오래전에 일어난 폭력이라면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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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미투’ 순기능과 부작용은?
    • 입력 2021-03-04 19:18:34
    • 수정2021-03-04 20:42:36
    뉴스7(전주)
[앵커]

이어서 최영호 변호사와 학교폭력 미투 관련 내용 더 짚어보겠습니다.

과거 학교 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 '학교폭력 미투'.

일단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할 거 같은데, 오래전에 일어난 폭력이라면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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