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직접 ‘동네 설계’…실효성은?

[앵커]

주민들이 동네를 직접 설계하는 이른바 '생활권 계획'이 부산에 처음 도입됩니다.

주민이 직접 동네에 필요한 시설을 제안하는 건데요.

무엇보다 이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 부산진구의 한 주택가.

불법주정차 차량이 줄지어 서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부족한 탓입니다.

노인이 많이 사는 곳이지만 관련 시설도 미흡합니다.

민원을 넣어봐도 반영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박정분/주민 : "문화복지시설이나 공영주차장 같은 것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습니다.통장회의때마다 의견을 넣은 것으로…."]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도시계획 수립에서부터 주민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하는 '생활권 계획'이 부산에서 처음 시행됩니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사상구와 부산진구 12개 동.

하나의 생활권이 형성된 지역 4곳을 소생활권으로 나눠 지역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산시가 설문 조사와 토론회 등을 거친 결과 주민들의 의견은 다양했습니다. 공영주차장과 문화센터, 체육센터 등에 대한 수요가 많았습니다.

부산시는 주민 수요의 적합성을 분석해 구청에 조사결과를 통보했습니다.

[권순갑/부산시 도시계획과장 :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것과 주민들과 같이 논의에 의해서 그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뽑아낸다는 그 자체가 아주 큰 의미가…."]

하지만 주민 주도의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선 단순히 '참고자료'에 그쳐선 안 되고 도시기본계획에서부터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공무원과 소수 전문가 집단 중심의 기존 하향식 도시계획 수립에서 벗어나기 위해섭니다.

[정주철/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 :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걸(생활권 계획) 실현 계획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제도적 구상안이 만들어져야죠."]

부산시는 내년부터 주민 주도형 '생활권 계획' 사업을 부산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전은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