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사건’ 차규근 본부장 구속 영장 기각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법 출국금지 조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공수처로 이첩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조치를 승인한 혐의를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해 온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 19일부터 22일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 등을 조회해 이를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차 본부장은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이런 경위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국금지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요청을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심사에 앞서 취재진을 만난 차 본부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차규근/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요. 2019년 3월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의 해외 도피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 3월 22일 밤늦게 몰래 자동출입국을 이용해서 해외도피를 시도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오히려 당시 자신이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이었는지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차규근/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제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방치함으로써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망가도록 내버려 두어야 옳았던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앞서 검찰이 지난 3일 '김학의 출금 사건' 관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등 현직 검사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한 가운데 이번 영장 기각이 이 사건들의 수사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촬영기자:최경원/영상편집:차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