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코로나19 장기화…학사 운영 어떻게?

■ 진행 : 박태서
■ 대담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태서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출연합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학생들도 학부모도 또 학교도 요즘 걱정이 참 많습니다. 학교 방역 문제도 그렇고요. 원격수업 문제, 학력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지 이런 등등 어느 것 하나 지금 만만한 게 없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최근에 전국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문제, 한 달 남은 보궐선거 등 정국 이슈도 함께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유은혜 부총리와의 대담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총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유은혜 : 네, 안녕하세요?

박태서 : 휴일에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역대 두 번째로, 87년 민주화 이후에 역대 두 번째로 지금 장수 교육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시라고 들었는데 교육 현안 질문 드리기에 앞서가지고 지난 1년, 코로나 1년 겪으시는 과정에서 교육 수장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셨을 거 같아요. 또 그동안에 학부모님들 아마 여러 가지 원성도 많이 들으셨을 거 같은데 어땠습니까?

유은혜 : 작년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정말 계속되는 도전과 긴장의 연속이었는데요. 정말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을 했고

박태서 : 그랬죠.

유은혜 : 저희가 등교 수업을 준비하면서도 학교에 방역이라는 새로운 준비를 아주 굉장히 철저히 했어야 했고. 또 수능과 관련해서도 확진이 됐거나 자가격리가 되는 수험생들도 다 시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세심한 준비가 필요했었는데요. 이러한 새로운 도전과 긴장과 이런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도 이런 상황에서 각자 해야 하는 역할들, 또 학생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쓰고 이러면 굉장히 불편할 텐데 그런 걸 굉장히 잘 지켜주셨습니다. 부모님들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 주셨고요. 그래서 학교 현장의 모든 분들 고생해 주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셔서 수능까지 작년에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잘 마칠 수 있었다. 감사한 인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교육 이슈 본격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지난주 개학을 했고요. 유치원생하고 초1, 초2, 고3만 지금 정상 등교를 매일 하고 있죠.

유은혜 :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그리고 특수학교 특수학급의 학생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우선 등교하는 학년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은 격주로, 격일로 등교.

유은혜 :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지금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학교 밀집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예를 들면 초등학교 경우에 오전 학년, 오후 학년 이렇게 정해서 밀집도 기준을 지키면서도 그 이외의 학년들이 더 많이 등교할 수 있도록 학사 운영을 그렇게 학교별로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그러니까 이게 일률적으로 어느 학교 이렇게 격주, 격일로 하는 게 아니고.

유은혜 : 그런 건 아닙니다.

박태서 :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유은혜 : 네. 학교별로 운영에 차이들이 있습니다.

박태서 : 그제 보니까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지침 개편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유은혜 : 개편안 공청회가 있었죠.

박태서 : 그렇죠. 이게 지금 확정 단계는 아니긴 한데 지금 5단계를 6단계, 4단계로 낮춘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러면 학생들 등교 원칙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유은혜 : 밀집도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도 그것에 연계해서 학교 안의 밀집도를 정하게 되거든요. 저희가 계속 실무 협의를 하면서 밀집도 기준에 따른 등교 기준을 조금 더 완화하고 학교의 방역을 철저히 한다는 전제 하에서 등교 수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지금 이 프로그램 시청하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학생들 둔 가정에서 아마 제일 큰 관심이 그럼 언제나 전면 정상 등교가 가능할 건가이거든요. 1학기 안에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유은혜 : 그 시기를 제가 특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감염병 상황이라는 것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예상하기 어렵지만 백신접종이 시작됐고요. 그래서 확대가 되고 지역 감염이나 이런 상황들이 좀 안정화된다고 하면 탄력적인 학사 운영의 범위들을 확대해서 전면 등교도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추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예방접종이 시작된 나라들도 또 감염자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도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고 해서 신중하게 결정하지만 등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종합적으로 그 상황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태서 : 학생들 지금 개학 얘기 나왔으니까요. 지금 현안 가운데 하나로 나와 있는 부각된 이슈 가운데 하나가 교사들 백신접종을 일찍 앞당겨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슈가 있단 말이죠. 실제로 지금 장관께서도 방역당국에다가 교사들 접종 계획을 앞당기는 문제를 협의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유은혜 : 저희가 교육관님들도 그렇고 얼마 전에 총리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질병청에서도 교직원들을 우선 접종하는 순서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의 물량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세부적으로 구체화되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대략의 계획 속에서 우선순위로 포함을 한다면 저희는 특수학교 선생님들이나 보건교사나 이렇게 전국에 교직원들이 한 70만 명이 넘는데요. 이분들을 일시에 한꺼번에 접종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아이들과 가장 밀접하게 오랜 시간을 보내는 선생님들부터 접종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달라는 요청을 계속 드리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질병청도 좀

박태서 : 긍정적으로?

유은혜 : 어느 정도 범위까지 포함될 수 있을지는 단언할 수는 없지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태서 : 아직 시점은 확정된 건 아니고요?

유은혜 : 예. 확정된 건 아니고요.

박태서 : 그리고 대상은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교사, 흔히 양호교사라고. 그렇죠? 요즘에 보건교사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특수학교 교사랄지 유치원 교사들.

유은혜 :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은 매일 등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 등교하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선생님하고 접촉면이 더 많으니까 그런 선생님들 그리고 일부에서는 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나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 해야 된다 이런 요청도 있으신데 그 순서는 저희가 가장 밀접하게 학생들과 장시간 대면하는 분들부터. 그리고 보건교사의 경우에는 의료, 방역을 책임지는 분들이시거든요, 학교에서. 그래서 그런 순서를 정해서 순서대로 우선 접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지금 교사들에 대한 조기 백신접종 얘기까지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번 주 일단 개학이 진행됐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초1, 초2, 고3생들 중심으로 해서 전면 등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나머지 학생들의 경우에는 원격수업이 지금 병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원격수업이 제대로 돼야 될 텐데 지난주 쉽지 않았습니다. EBS에 지금 아마 다 아실 텐데 수험생 둔 가정, 학생들 두고 있는 가정에서는 다 알고 있는 EBS 온라인 클래스, 이게 지금 지난주에 열지가 않았단 말이죠. 주말에도 지금 이거 정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당장 내일부터는 괜찮아질까요? 어떻습니까?

유은혜 : 2일날 개학하고 며칠간 기능상에 오류가 생겨서 현장에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고 신속하게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EBS와 온라인 클래스 기술진들이 주말 사이에도 지금 총력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박태서 : 하고 있고요.

유은혜 : 예. 제가 오늘 방송 오기 전에 확인한 것까지는 기본적으로 수업이, 이게 실시간 화상수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핵심 기능들은 점검을 마쳤다. 다만, 화상수업을 조금 더 편리함을 더 다양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기능들을 여러 가지 보완한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보완한 기능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차츰 더 차근차근 보완해나가도록 할 예정이라고. 그래서 오늘 아마 오전에 그게 안내가 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이라는 것을 하면서 당시 EBS에서는 5만 명이 하루에 가능한 접속 인원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었던 것을, 이것을 300만 명까지 늘려야 됐습니다, 작년에는. 그래서 300만 명까지 늘리는 시설, 장비들을 확충하고 하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단기간 내에 하기 위해서 정말 민간기업까지 나서서 도와주셔서 온라인 개학을 하고 한 2주 정도 이후에는 안정적으로 시스템들이 운영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기능을 고도화하게 된 것은 작년에 원격수업이 생각보다 길어지다 보니까 이 원격수업이 등교수업을 대체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현장의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학기 학교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정리하고 종합하면서 뭘 더 보완해야지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대면수업을 하는 정도의 수업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원격수업에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이 가능하고 그것이 정말 다양하게 기능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이 시스템 전체를 재구조화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진단이 전문가들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경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사업자를 선정하고 실제로 이 기능 개선에 들어간 것이 작년 10월부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1년이나 있었는데 그동안 뭐 했냐 이렇게 지적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박태서 : 그런 얘기 나와요.

유은혜 : 저희가 이런 불가피한 상황들이 좀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박태서 : 그러니까 말씀, 얘기는 사상 초유의 온라인 원격수업을 최초에 진행할 당시에는 일단 강의 수요에 대한 이를테면 추산도 있었습니다만 교사가 곧바로 강의하는 형태로 진행되다가 이거를 개선하고 수업의 질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쌍방향 수업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이걸 보완하고 수업의 질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불가피한.

유은혜 : 저희도 그런데 이런 기술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가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전문가들이 사실 물리적으로 보면 5개월 내에 이런 시스템을 재구조화하고 기능을 개선한다는 게 사실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박태서 : 그런데 우리나라가 IT 최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게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

유은혜 : 그런데 이런 시스템은 다른 나라에서도

박태서 : 아예 없고요?

유은혜 :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이렇게 화상수업을 모든 학생들이, 한학급의 학생들이 같이 거의 한 30~40분 이상을 화상으로 수업하는 그런 시스템은 제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서 : 없고. 우리가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고. 여튼 이게 지금 코로나 이후에 뉴노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원격수업이 대세가 되다 보니까 교육당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온라인 수업의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정비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은혜 :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온라인 개학하고 원격수업을 하면서 처음으로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장비라든가 또 무선망 구축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저희가 원래 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런 것들을 확충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는데요. 학교를 못 가고 원격수업을 해야 되니까 빠르게 그런 시스템을 보완을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1학기까지는 전국 모든 일반 교실에 그러니까 한 25만실 정도 됩니다, 학교의 교실이. 거기에 기가 무선망을 확충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쓰시는 PC나 이런 기기들이 굉장히 노후화된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다 교체하고 있고 아이들에게는 스마트기기를 대여하는 형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기기나 장비 때문에 수업을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하는 것을 해왔고요. 거기에서 주로 EBS는 그동안에도 콘텐츠들을 제공을 해왔는데 제공되는 콘텐츠만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정말 수업을 하면서 정말 대면수업처럼

박태서 : 알겠습니다.

유은혜 : 아이들에게 토론식 수업이라든가 모든 토론 같은 그런 수업들도 화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능의 개선들이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개선하고자 이런 온라인 클래스에서 노력을 했는데요. 캐리스에서 운영하는 E학습터라는 공공학습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초등학생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제 온라인 클래스는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의 오류들이 생겨서 지금 신속하게 보완을 했고 핵심 기능들은 보완이 됐기 때문에 내일부터 수업하는데에는 장애는 없을 거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유은혜 : 그런데 이제 그래도 조금 적응하는 기간을 한두 주일동안 조금 더 기능을 보완하는 것들은 차근차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태서 : 알겠습니다. 원격수업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책 들어봤고요. 코로나 이후에 또 하나 지금 제기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지 않았는가. 또 이러면서 이 과정에서 학력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들. 제가 지금 나온 자료를 보니까 이번 입시 과정에서 일반고 학생들이 입시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교육 그러니까 과외나 학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학생들하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 간의 학력격차가 이게 코로나 이후에 심화됐다라는 이건 지적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정도 이게 심각한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유은혜 : 저희가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 이것은 무슨 구체적인 데이터라기보다는 설문을 통해서 조사를 해봤더니요. 학력격차가 좀 심해졌다라고 하는 응답이 70%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에 개학을 하고 나면 각 학교 급별로 교육청에서 학교 단위로 아이들을 한 명 한 명이 학습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진단결과가 나와서 종합해보면 정말 어느 정도의 학습격차들이 실제로 발생했는지는 정확하게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계획에 있고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이들이 오랫동안 원격수업이라든지 이런 예년과 같이 한

박태서 : 학교를 못 가고.

유은혜 : 학교를 못 가면서 생기는 문제들은 있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우려되는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박태서 : 어떻게?

유은혜 : 뭐 작년 2학기 때부터도 여러 가지 시도교육청과 대책들을 시행을 해오기는 했습니다만 올해 1학기 들어서 실제로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은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라든가 협력 교사를 통한 지원이라든가 해서 그런 기초학력 부족한 학생들은 좀 맞춤형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러고 불가피하게 올해도 원격수업이 병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원격수업을 하더라도 집에서 같이 돌봐줄 사람이 없는 좀 취약계층에 있는 학생들은 학교에 나와서 1 대 1이나 아니면 소수로 학교에 나와서 원격수업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국가기초학력 지원 센터라든가 저희가 학교마다 운영하고 있는 두드림 교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 빠르게 수요조사를 하고 또 필요한 학생들을 발굴해서 그런 격차 해소에 사실 교육부도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시도 교육청하고 학교당국에서도 이런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이거는 정말 걱정입니다. 공교육이 사교육을 못 따라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학교를 못 가니까 원격수업으로 더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특히나 학부모들의 걱정, 불안 뭐 원성이 자자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들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인식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은혜 : 네.

박태서 : 최근에 나왔던 자사고 판결. 그러니까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자사고들이 지금 계속 승소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를 두고서 지금 보면 자사고에서는 이렇게 지금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교육청에서는 자사고 더 이상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자사고 취소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좀 듣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학부모들도 지금 혼란스러워한다는 얘기를 저희들도, 여러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유은혜 : 지금 판결이 그렇게 나오는 것은 자사고가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 평가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 평가와 재지정이나 취소의 절차에 대해서 판결의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저희가 25년도에 자사고나 외고등을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자사고가 설립될 때부터 시행령에 근거해서 설립이 됐었고 저희가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해서 작년에 시행령이 이미 개정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전환한다는 게 자사고를 폐지한다는 게 아니고요. 자사고의 설립 취지가 좀 다양한 교육의 기회와 다양한 수업의 기회들을 아이들에게 제공한다는 것이었거든요? 특성화된. 그런데 25년이면 모든 일반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게 됩니다. 이미 올해까지 연구학교, 선도학교를 하는 고등학교가 전체 50%를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자사고나 외고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설립취지에 맞게 특별한 교육과정 운영은 계속할 수 있다, 앞으로도. 왜냐하면 고교학점제가 아이들이 선택한 다양한 수업들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학교마다 굉장히 특성화된 아이들이 필요하다고 교육하는 그런 것들을 과목을 개설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사고나 외고에서 설립 취지에 맞게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일반고를 전환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오히려 25년도에 고교학점제가 되면 이렇게 자사고다, 외고다 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선발해서 학교나 학생을 서열화하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모든 일반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자기가 필요로 하고 배우고 싶은 것들을 다양하게 수업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고자 하고 25년도에는 그렇게 모든 학교가 전환될 거다. 그러고 그 고교 체제를 전환한다는 정책에는 변함이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태서 : 잠깐 그러면 행정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 스케줄에는 변경이 없다?

유은혜 : 네. 정책적인 변화는 없고요. 그렇게 계속 일관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태서 :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 위헌소송까지 제기된 상태 아닌가요?

유은혜 : 헌재 판결이 앞두고 있죠, 위헌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에.

박태서 : 그러니까 특목고, 일반고 전환이 위헌이다라는 위헌소송이 제기된 상태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게 위헌까지 결정이 나는 걸 전제로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교학점제랄지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이나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법적 쟁송 결과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있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유은혜 : 헌재 판결이 있을 예정인데요. 헌재에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앞서서 설명 드렸던 설립 근거가 시행령에 있었고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그리고 예측가능한 범위에 5년 동안의 그런 준비 기간과 전환할 수 있는 계획들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러고 고등학교 교육 자체가 교육 과정이 22년.. 그러니까 저희는 2022 교육과정 개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24년부터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된 논의가 올해 안에 진행이 되는 데요. 과거에 우리가 모든 사람이 우리 교육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얘기하면 대학 입시중심의 경쟁교육이었다.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문제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미래에 정말 아이들도 줄고 그리고 굉장히 4차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사회적 변화들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과거 방식의 교육이 아니라 미래에 이런 역량들을 아이들에게 갖출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전세계적인 그런 요구이고 현실이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미래에 좀 더 그렇게 뭐 창의성이라든가 또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협업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출 수 있는 교육 시스템으로 전환할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 전체적인 이런 고교체계 개편이라든가 미래교육에 대한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자사고나 외고의 일반고 전환이라는 정책 자체가 예전으로 돌아갈 그럴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아니라고 보세요? 그런데 이게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라는 게 교육부 관련 시행령에서 지금 근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늘 나오는 논란이나 논쟁적인 지점 가운데 하나가 교육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지금 장관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방금 말씀하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이슈만 하더라도 혹시나 장관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게 되면 또 한번 과거의 되풀이되었던 것처럼 우리 입시 정책의 역사라는 게 정권 바뀌면 바뀌고, 바뀌고 이런 식의 과정들이 되풀이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교육 수장으로서 이 부분들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를 좀 불식 시키기 위한 어떤 말씀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유은혜 :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사고, 외고 등이 시행령에 근거해서 설립이 돼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10여년을 지나면서 평가를 해보니까 원래 서 설립 취지는 좀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자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이런 학교들이 뭐 특정 과목에 입시 중심의 이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서 평가를 받을 때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상의 문제는 지금 판결해서 자사고의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급속하게 변화하는 시대적, 사회적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여러 학부모들께서도 이제는 어떤 특정 대학을 가기 위한 그 대학입시를 중심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이 자기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고 자기에 맞는 그런 다양한 학습들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교육이 바뀌어야 되고요. 그런 것이 이미 현장에서 준비가 되고 있고 고교학점제 제도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까지 진행이 되면 선도학교,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학교가 전체 고등학교의 50%를 넘게 됩니다. 그러고 교육 과정이 개정이 되게 돼 있는데 올해 교육 과정 개정은 여러 학부모님들이나 현장의 교사들이나

박태서 : 알겠습니다.

유은혜 : 학생들의 의견까지를 수렴해서 교육과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과거에 배웠던 뭐 주요한 특정과목 중심의 교육과정이 아니라

박태서 : 알겠습니다.

유은혜 : 전체적으로 좀 종합적으로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개정을 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이런 자사고나 외고와 같은 고등학교 체제를 운영하는 것은 오히려 미래교육 역량을 키우는데 맞지 않는다. 모든 학생들에게 모든 학교에서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것이 정책적으로 일관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교육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점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장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은혜 : 네. 고맙습니다.

박태서 : 이어서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들과의 대담에 앞서서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등 이번 주 정치권 모습들을 정리한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