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수사 분리 가야 할 방향…檢 신뢰 나아지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은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됐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로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면서 "대다수 검사들의 묵직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