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사실상 타결

입력 2021.03.08 (17:13) 수정 2021.03.0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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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기간 표류해 오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습니다.

그동안 분담금의 한국 측 인상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 왔던 만큼 한미 동맹강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9년 시작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한미 양측이 오늘 밝혔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높은 증액 요구 속에 접점을 찾지 못해 왔지만 바이든 대통령 취임 46일 만에 마침내 합의에 이른 겁니다.

우리 외교부는 한미 양측이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뒤 대외 발표와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한국의 의미 있는 증액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미 양국은 분담금 인상률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공식 서명까지 이뤄지면 1년 넘게 지속돼온 기형적인 협정 공백 상태도 해소됩니다.

최종적으론 한국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합의는 2025년까지 유효할 거라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보도가 맞다면 5년 주기 이상의 다년 협정을 원해 왔던 한국의 입장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 발표는 이달 중순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는 15일부터 일본을 찾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한국을 1박 2일 일정으로 오는 걸 조율 중인데, 이때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 국면에 접어들면서 한미 동맹 강화와 함께 외교 국방 분야 전략 대화인 이른바 2+2회담 개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영상편집:신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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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사실상 타결
    • 입력 2021-03-08 17:13:20
    • 수정2021-03-08 19: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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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기간 표류해 오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습니다.

그동안 분담금의 한국 측 인상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 왔던 만큼 한미 동맹강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9년 시작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한미 양측이 오늘 밝혔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높은 증액 요구 속에 접점을 찾지 못해 왔지만 바이든 대통령 취임 46일 만에 마침내 합의에 이른 겁니다.

우리 외교부는 한미 양측이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뒤 대외 발표와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한국의 의미 있는 증액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미 양국은 분담금 인상률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공식 서명까지 이뤄지면 1년 넘게 지속돼온 기형적인 협정 공백 상태도 해소됩니다.

최종적으론 한국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합의는 2025년까지 유효할 거라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보도가 맞다면 5년 주기 이상의 다년 협정을 원해 왔던 한국의 입장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 발표는 이달 중순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는 15일부터 일본을 찾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한국을 1박 2일 일정으로 오는 걸 조율 중인데, 이때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 국면에 접어들면서 한미 동맹 강화와 함께 외교 국방 분야 전략 대화인 이른바 2+2회담 개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영상편집:신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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