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업 전수조사에서 세종 포함시켜야”

입력 2021.03.08 (19:12) 수정 2021.03.0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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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LH 직원들의 수도권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건 파장이 커지면서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꾸려 철저한 조사 방침을 밝혔는데요.

신도시인 세종시에도 투기 의혹 조사단을 파견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3년 전 LH 한 간부가 상가 분양과정에서 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구속되는 등 잡음이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종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건물입니다.

3개 걸러 1개 꼴로 상가가 비어 있습니다.

세종시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지난해 기준으로 18.6%,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수요 예측에 실패한 건데, LH와 건설사 간 유착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실제로 3년 전 LH 대전세종충남본부 간부 A씨는 세종시 어진동의 한 상가를 짓는 과정에서 사전에 업자에게 주변 개발 정보를 제공하고 현금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세종 지역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100개 이상 나온다는 거 자체가 일반상가가 죽을 수 밖에 없는 길이거든요. 분양수익 자체가 엄청난데 건설회사하고 뭐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정부의 전수조사 대상은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등 8곳으로, 세종시는 빠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는 신도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사례를 적발하는 것인데 세종시는 2004년에 입지가 지정돼 17년이 흘렀기 때문에 조사 대상으로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에서 LH의 개발사업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성은정/세종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 : "(세종시가) 3기 신도시하고 다르기는 하지만 일부 세종에 있는 외곽지역에서는 기본계획 자체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정부조사단을 세종에 파견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고, 국민의힘과 정의당 세종시당들도 전수조사뿐 아니라 국민감사청구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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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사업 전수조사에서 세종 포함시켜야”
    • 입력 2021-03-08 19:12:36
    • 수정2021-03-08 19: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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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LH 직원들의 수도권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건 파장이 커지면서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꾸려 철저한 조사 방침을 밝혔는데요.

신도시인 세종시에도 투기 의혹 조사단을 파견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3년 전 LH 한 간부가 상가 분양과정에서 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구속되는 등 잡음이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종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건물입니다.

3개 걸러 1개 꼴로 상가가 비어 있습니다.

세종시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지난해 기준으로 18.6%,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수요 예측에 실패한 건데, LH와 건설사 간 유착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실제로 3년 전 LH 대전세종충남본부 간부 A씨는 세종시 어진동의 한 상가를 짓는 과정에서 사전에 업자에게 주변 개발 정보를 제공하고 현금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세종 지역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100개 이상 나온다는 거 자체가 일반상가가 죽을 수 밖에 없는 길이거든요. 분양수익 자체가 엄청난데 건설회사하고 뭐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정부의 전수조사 대상은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등 8곳으로, 세종시는 빠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는 신도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사례를 적발하는 것인데 세종시는 2004년에 입지가 지정돼 17년이 흘렀기 때문에 조사 대상으로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에서 LH의 개발사업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성은정/세종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 : "(세종시가) 3기 신도시하고 다르기는 하지만 일부 세종에 있는 외곽지역에서는 기본계획 자체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정부조사단을 세종에 파견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고, 국민의힘과 정의당 세종시당들도 전수조사뿐 아니라 국민감사청구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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