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민 공감하는 방안 검토”…고검장들 “절차 따라 의견 개진”

입력 2021.03.08 (19:22) 수정 2021.03.0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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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고검장들은 일선의 우려에 인식을 같이한다면서도, 절차에 따라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다양한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을 이유로 들며 사의를 표명하면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이는 걸 감안한 듯 국민 공감을 강조했습니다.

[심우정/법무부 기획조정실장 : "법무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회나 검찰 등 유관기관과 충분히 소통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공감하시고, 또 걱정하지 않으시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부패범죄 등에 대한 수사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선 전문 수사기관 신설과 특별사법경찰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같은 시간, 대검찰청에서는 검찰 최고위 간부들이 모인 전국 고검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고검장 회의가 열린 건 지난해 7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처음입니다.

예정보다 두 시간 넘게 길어진 회의를 통해 고검장들은 "형사사법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입법 움직임에 대한 일선의 우려에 인식을 같이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각에선 고검장들의 집단 사의를 표명하는 등 강력 반발할 거란 관측도 나왔지만,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고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산하 검찰청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복무기강을 확립하는 등 조직 안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총장 공석으로 술렁이고 있는 검찰 조직을 일단 추스린 뒤 향후 국회와 법무부 논의 과정에서 공식 의견을 내겠다는 겁니다.

대검이 법무부 요청으로 취합한 일선 검찰청의 중수청 관련 의견은 대부분 부정적인 쪽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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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국민 공감하는 방안 검토”…고검장들 “절차 따라 의견 개진”
    • 입력 2021-03-08 19:22:55
    • 수정2021-03-08 19: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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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고검장들은 일선의 우려에 인식을 같이한다면서도, 절차에 따라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다양한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을 이유로 들며 사의를 표명하면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이는 걸 감안한 듯 국민 공감을 강조했습니다.

[심우정/법무부 기획조정실장 : "법무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회나 검찰 등 유관기관과 충분히 소통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공감하시고, 또 걱정하지 않으시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부패범죄 등에 대한 수사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선 전문 수사기관 신설과 특별사법경찰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같은 시간, 대검찰청에서는 검찰 최고위 간부들이 모인 전국 고검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고검장 회의가 열린 건 지난해 7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처음입니다.

예정보다 두 시간 넘게 길어진 회의를 통해 고검장들은 "형사사법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입법 움직임에 대한 일선의 우려에 인식을 같이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각에선 고검장들의 집단 사의를 표명하는 등 강력 반발할 거란 관측도 나왔지만,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고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산하 검찰청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복무기강을 확립하는 등 조직 안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총장 공석으로 술렁이고 있는 검찰 조직을 일단 추스린 뒤 향후 국회와 법무부 논의 과정에서 공식 의견을 내겠다는 겁니다.

대검이 법무부 요청으로 취합한 일선 검찰청의 중수청 관련 의견은 대부분 부정적인 쪽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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