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반 제자리’ 어등산 협상…왜?

입력 2021.03.08 (21:42) 수정 2021.03.0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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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등산 개발 우선협상자 지위를 놓고 법정 다툼까지 벌였던 광주시와 서진건설이 재협상 두 달이 넘도록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협상 시한도 며칠 남지 않아서 또 개발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광주시와 우선협상자간의 협상 쟁점은 무엇인지 이성각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서진건설이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건 지난 2019년 7월입니다.

15년째 표류하던 사업이 드디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갈등이 커졌고, 급기야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연말 서진건설의 일부 승소로 재협상이 시작됐지만, 이후에도 협상은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어등산개발의 총사업비 산정 방식과 이에 따른 협약이행보증금 규모 때문입니다.

서진건설측은 광주시의 공모지침에 총사업비 산정을 민간투자법에 준용한다고 밝힌만큼, 관련법에 따라 기반사업비 200억원의 10%인 20억원 정도만 협약이행보증금으로 내겠다는 겁니다.

반면 광주시는 부지 매입과 기반시설 조성, 관광시설 완공까지 총사업비를 4800억원으로 보고, 10%인 480억원을 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김준영/광주시 문화정책실장 : "서진이 주장하는 부분과 광주시가 주장하는 부분에 차이가 있지만, 우리시는 공익적가치를 가지고 봤을 때 전체 사업비를 4800억원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입장입니다)."]

문제의 협약이행 보증금은 성실한 사업진행을 위한 일종의 담보금 성격으로, 광주시 입장에선 이른바 '먹튀'를 막을 수 있는 장치.

반면 사업자 입장에선 사업기간 수백억원이 묶이게 됩니다.

이에 대해 서진측은 "공모 지침에 따라 협상에 임하고 있지만 광주시가 법을 확대해석해 진척이 없다며 남은 기간 원만한 협상을 통해 사업을 마무리짓겠다"고 밝혀왔습니다.

광주시와 사업자 측의 협상 마감 시한은 다음 주.

남은 기간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어등산 관광단지개발사업은 또다시 깊은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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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반 제자리’ 어등산 협상…왜?
    • 입력 2021-03-08 21:42:19
    • 수정2021-03-08 22:01:54
    뉴스9(광주)
[앵커]

어등산 개발 우선협상자 지위를 놓고 법정 다툼까지 벌였던 광주시와 서진건설이 재협상 두 달이 넘도록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협상 시한도 며칠 남지 않아서 또 개발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광주시와 우선협상자간의 협상 쟁점은 무엇인지 이성각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서진건설이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건 지난 2019년 7월입니다.

15년째 표류하던 사업이 드디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갈등이 커졌고, 급기야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연말 서진건설의 일부 승소로 재협상이 시작됐지만, 이후에도 협상은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어등산개발의 총사업비 산정 방식과 이에 따른 협약이행보증금 규모 때문입니다.

서진건설측은 광주시의 공모지침에 총사업비 산정을 민간투자법에 준용한다고 밝힌만큼, 관련법에 따라 기반사업비 200억원의 10%인 20억원 정도만 협약이행보증금으로 내겠다는 겁니다.

반면 광주시는 부지 매입과 기반시설 조성, 관광시설 완공까지 총사업비를 4800억원으로 보고, 10%인 480억원을 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김준영/광주시 문화정책실장 : "서진이 주장하는 부분과 광주시가 주장하는 부분에 차이가 있지만, 우리시는 공익적가치를 가지고 봤을 때 전체 사업비를 4800억원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입장입니다)."]

문제의 협약이행 보증금은 성실한 사업진행을 위한 일종의 담보금 성격으로, 광주시 입장에선 이른바 '먹튀'를 막을 수 있는 장치.

반면 사업자 입장에선 사업기간 수백억원이 묶이게 됩니다.

이에 대해 서진측은 "공모 지침에 따라 협상에 임하고 있지만 광주시가 법을 확대해석해 진척이 없다며 남은 기간 원만한 협상을 통해 사업을 마무리짓겠다"고 밝혀왔습니다.

광주시와 사업자 측의 협상 마감 시한은 다음 주.

남은 기간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어등산 관광단지개발사업은 또다시 깊은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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