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치] 대구·경북 행정통합 ‘난항’…험난한 행정통합의 길

한 주간의 지역 정치권 소식을 알아보는 주간정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대구 경북에서 행정통합과 관련한 대토론회가 진행됐죠.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공개된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본 계획, 초안입니다.

대구경북 특별광역시를 만들어 대구와 경북을 대등하게 통합하는 1안과, 대구경북을 특별자치도로 하고, 자치도 안에 대구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2안이 담겨 있습니다.

이같은 대구경북 통합 주장의 핵심은 지역을 500만 명 메가시티로 만들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면서,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자는 겁니다.

인구가 2배 늘면 비용은 15% 줄어들고 편익은 15% 늘어난다는 물리학자 제프리 웨스트의 법칙 등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최철영/공론화위원회 연구단장 : "가장 앞서가는 (초대형) 규모의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서 그 인프라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인구를 잡아놓고 또 외부로부터 그런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죠."]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반대 주장의 쟁점을 보면, 통합 청사가 현 경북도청사인지 아니면 대구시청사인지 지역 간 이해가 엇갈린다는 것과 각각 다른 대구와 경북의 지방세 수입은 어떻게 배분될 것인지, 혹시 한쪽이 손해보는 것은 아닌지, 경북 외곽 지역 등 인구가 적은 지역은 더 소외받는 것은 아닌지 등입니다.

이런 쟁점들을 논의하는 권역별 대토론회가 지난 4일부터 오늘까지 4차례에 걸쳐 열렸는데, 특히 경북도청사가 위치한 안동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김대일/경북도의원/안동3 : "대구 중심으로 블랙홀 현상에 대한 불균형 문제는 또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북부권은 또다시 어떤 불균형 문제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여론조사와 숙의 토론조사 등을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고, 다음달 말엔 기본계획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안동시의회가 경상북도 북부 12개 시군의 반대 동참을 호소한 상황인데, 시군의 반대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군위군의 대구 편입 요구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통합신공항 유치신청 당시 인센티브로 대구 편입이 합의됐다면서, 군위군은 행정통합과 별개로 올 연말까지 약속을 지키라며 관할구역 변경 건의서를 경상북도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얽혀 있는 쟁점들이 적지 않아, 대구경북 통합까지의 길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오는 7~8월경,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다음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구 방문 소식입니다.

검찰총장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를 방문했는데 조금 전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KBS대구 여론조사에서 대구경북 대권 주자 선호도 압도적 1위로 나타났습니다.

윤 전 총장은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고, 2014년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좌천돼 대구고검에서 근무했습니다.

[윤석열/전 검찰총장 : "제가 27년 전에 늦깎이 검사로 사회생활을 첫 시작한 초임지입니다. 제가 또 여기서 특수부장을 했고 몇년 전에 어려웠던 시기에 2년 간 저를 또 따뜻하게 품어줬던 고장입니다. 그래서 떠나고 5년 만에 왔더니 정말 감회 특별하고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자 모임에 회비를 내는 가입자는 전국에 2만 명, 대구경북에 4천여 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년 3월 9일 치러질 대선이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향에 온 느낌'이란 소회를 밝힌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을 놓고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한편, 대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구지검에서 윤 전 총장 방문을 기다리다 꽃다발을 건넨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해 "엄중한 시국에 자중해야 할 시장이 줄서기를 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음은, 지역 정가의 이모저모 순서입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지난 5일 차세대여성위원회를 임명했습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이번에 구성한 위원회가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중요한 조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명장 수여식에서 고연선 차세대여성위원장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지난주 지방선거 태스크포스팀 구성을 완료하고 내년 지방선거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김성년 수성구의회 의원이 TF 단장을 맡기로 했고, 각 지역 위원장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정치권 소식을 살펴본 주간 정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