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의혹’ 첫 재판…“삭제한 것 대부분 임시 자료”

입력 2021.03.10 (07:42) 수정 2021.03.10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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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이 날 선 신경전을 벌였는데,

피고인 측은 삭제한 자료 대부분이 임시 자료에 불과하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말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첫 재판.

검찰과 피고인 측은 삭제 자료에 대한 성격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검찰에서 증거자료 열람과 복사 일정이 늦어져 사건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고 항변했습니다.

또 검찰이 삭제했다고 말하는 자료도 대부분 최종이 아닌 중간 또는 임시 자료로, 감사 대응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우룡/산업부 공무원 A 씨 변호인 : "감사 대응에서 불필요하게 오해를 초래하는 것들은 다 같이 정리하자고 이야기했다는 것인데 실제 삭제된 것을 보면 대부분 임시라든지 중간 버전이라고 그래요."]

이와 관련해 검찰은 기소 당시 공소장에 피고인들이 삭제한 자료들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과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료였다고 적시했습니다.

증거자료 열람이 연기된 것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건이어서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석 신청을 두고도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구속된 공무원 2명의 변호인들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했지만 검찰 측은 구속 이후 달라진 상황이 없다며 보석을 허가해선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첫 재판은 사건 쟁점과 증거 검토 없이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보석 심문을 하고 다음 달 20일 한 차례 더 재판 준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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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성원전 의혹’ 첫 재판…“삭제한 것 대부분 임시 자료”
    • 입력 2021-03-10 07:42:19
    • 수정2021-03-10 07: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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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이 날 선 신경전을 벌였는데,

피고인 측은 삭제한 자료 대부분이 임시 자료에 불과하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말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첫 재판.

검찰과 피고인 측은 삭제 자료에 대한 성격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검찰에서 증거자료 열람과 복사 일정이 늦어져 사건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고 항변했습니다.

또 검찰이 삭제했다고 말하는 자료도 대부분 최종이 아닌 중간 또는 임시 자료로, 감사 대응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우룡/산업부 공무원 A 씨 변호인 : "감사 대응에서 불필요하게 오해를 초래하는 것들은 다 같이 정리하자고 이야기했다는 것인데 실제 삭제된 것을 보면 대부분 임시라든지 중간 버전이라고 그래요."]

이와 관련해 검찰은 기소 당시 공소장에 피고인들이 삭제한 자료들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과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료였다고 적시했습니다.

증거자료 열람이 연기된 것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건이어서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석 신청을 두고도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구속된 공무원 2명의 변호인들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했지만 검찰 측은 구속 이후 달라진 상황이 없다며 보석을 허가해선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첫 재판은 사건 쟁점과 증거 검토 없이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보석 심문을 하고 다음 달 20일 한 차례 더 재판 준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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