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LH 땅 투기’ 전모 밝혀야

박상용 해설위원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의혹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경남 진주의 LH 본사와 과천, 시흥 사업본부를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관련 직원 10여 명의 집도 압수수색하고 출국금지했습니다. 이른바 '셀프 조사'가 갖는 한계, 그리고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가 확산 중인 가운데 나온 첫 조치입니다. 때맞춰 수사 주체도 국세청, 금융위 등이 포함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격상됐습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3기 신도시 예정지 투기는 공동으로 땅을 사들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분을 쪼개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허위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수십억 원씩 대출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농사를 짓겠다며 산 땅에는 이름도 생소한 묘목을 줄지어 심은 곳도 여럿 발견됐습니다. 신도지 예정지는 물론 인근의 그린벨트까지 의혹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전 정보를 빼돌린 투기가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별도로 정부 합동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직원 등 2만 3천여 명의 토지거래내역을 전수조사 중입니다. 1차 조사 결과는 내일 나올 예정인데, 앞으로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가 이를 넘겨받아 본격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개발정보를 누구를 통해 어떻게 빼돌렸는지, 대출과정에서 또 어떤 불법이 있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입니다. 차명 거래와 미등기 전매 같은 불법행위도 반드시 밝혀내야 할 부분입니다.

주무장관인 국토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총리 역시 거듭 사과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신뢰의 위기에 서 있다는 얘깁니다. 우리 사회의 공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민심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철저한 수사로 땅 투기의 전모를 밝히는 것 뿐입니다. 의혹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현재의 8개 예정지구 뿐 아니라 전국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문제도 시급해 보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