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미 방위비 공정한 협상 타결”…“일본과는 상황 달라”

입력 2021.03.11 (06:16) 수정 2021.03.11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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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정부도 한미 방위비 협상타결이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6년간 한국 측의 분담금이 70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의미있는 기여"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또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1년간 연장한 일본과는 상황이 다르다고도 했는데요.

워싱턴에서 금철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미간 방위비 협상 타결과 관련해, 미 국무부는 공식 성명이나 자료를 배포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국무부 당국자가 전화로 이뤄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인상률로는 지난 2004년 이후 가장 높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한국의 분담금은 "공정하고 균형잡힌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6년동안의 한국의 분담금이 70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산하면서 "한미 양측 모두 복잡한 안보 환경에서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일간 1.2퍼센트 인상을 전제로 기존 방위비 협정을 1년 연장한 것과 비교해 형평성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은 상황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협상을 위해 기존 조건으로 1년을 연장한 것으로, 6년짜리 다년 협정과 비교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인상률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이 아닌 한국 국방비 인상률로 연동시킨데 대해서도 "공정한 논리이자 원칙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방위비 협상 타결과 관련해 동맹의 중요성과 의미를 강조하는데 주력했지만 합의 타결 뒤 인상률 기준 설정 이유, 또 기존 분담금 가운데 미사용 적립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이 없었던 점 등에 대해선 추가적인 답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촬영기자:서혜준/영상편집:김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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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한미 방위비 공정한 협상 타결”…“일본과는 상황 달라”
    • 입력 2021-03-11 06:16:18
    • 수정2021-03-11 06: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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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정부도 한미 방위비 협상타결이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6년간 한국 측의 분담금이 70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의미있는 기여"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또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1년간 연장한 일본과는 상황이 다르다고도 했는데요.

워싱턴에서 금철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미간 방위비 협상 타결과 관련해, 미 국무부는 공식 성명이나 자료를 배포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국무부 당국자가 전화로 이뤄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인상률로는 지난 2004년 이후 가장 높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한국의 분담금은 "공정하고 균형잡힌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6년동안의 한국의 분담금이 70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산하면서 "한미 양측 모두 복잡한 안보 환경에서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일간 1.2퍼센트 인상을 전제로 기존 방위비 협정을 1년 연장한 것과 비교해 형평성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은 상황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협상을 위해 기존 조건으로 1년을 연장한 것으로, 6년짜리 다년 협정과 비교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인상률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이 아닌 한국 국방비 인상률로 연동시킨데 대해서도 "공정한 논리이자 원칙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방위비 협상 타결과 관련해 동맹의 중요성과 의미를 강조하는데 주력했지만 합의 타결 뒤 인상률 기준 설정 이유, 또 기존 분담금 가운데 미사용 적립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이 없었던 점 등에 대해선 추가적인 답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촬영기자:서혜준/영상편집:김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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