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대놓고 실명 거래”…정부 ‘부동산 전쟁’ 선포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3월11일(목) 17:50~18:25 KBS2
■ 출연자 :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1.3.11

[앵커]
오늘 ET는 LH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집중적으로 보도합니다. 핵심 이슈의 궁금증 풀어보는 ET WHY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LH 투기 의혹을 처음 알린 참여연대 실행위원 이강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답변]
안녕하십니까?

[앵커]
정부의 1차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과연 몇 명이나 더 나올까, 두렵기까지도 했는데 7명 추가됐어요. 변호사님께서는 어느 정도 예상하셨나요?

[답변]
저희는 100명 정도 되면 참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예상보다는 훨씬 적은 20명이라고 해서 좀 놀랐습니다.

[앵커]
사실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것은 이분들이 얼마나 땅을 샀는지, 그리고 어떤 경로로 그 땅을 취득했는지, 이런 구체적인 사실일 텐데, 그 내용은 다 빠져 있네요.

[답변]
이번에 발표된 게 투기 의혹을 가진 분들이 20명이다, 이렇게만 발표해서 토지를 취득한 사람들이 몇 명인지, 그중에서 어떤 이유로 20명을 투기 의혹자로 분류했는지 그 외 나머지 사람들은 왜 거기에서 뺐는지, 이런 것들이 소상히 밝혀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빼고서 20명이라고 발표하니까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을 남김없이 발표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비속 그리고 차명 거래를 한 사람들까지 10만여 명에 대한 조사가 추가로 진행될 텐데, 인원도 많고 이 과정에서 저항도 굉장히 셀 것 같아요. 조사가 제대로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합동조사단에서 그 명단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사 자체는 되게 쉽진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개인정보까지 있어서 그 개인정보를 다 받아서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 시간도 많이 지체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오늘 국무총리께서도 이 부분을 지체 없이 수사본부에서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그건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정보를 가지고서 지척대다가는 오히려 국민들이 화만 더 나는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빨리 넘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투기 의심자들을 지역별로 보면 물론 애초에 나왔던 광명 시흥 지구에 집중은 됐습니다만,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고양 창릉, 다른 신도시에서도 발견됐어요. 처음 제보받으셨을 때 다른 지역에 대한 제보는 없었습니까?

[답변]
다른 지역은 구체적인 제보는 없었고요. 의심에 대한 어떤 말씀들이 많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정보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광명 시흥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곳에서 12명이나 찾아냈기 때문에 그 행태나 이런 거로 봤을 때는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했을 만하다, 이런 의심을 갖기 충분했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더 많이 나올 거라 생각했고, 지금 명단 20명이 나왔지만 아마 차명 혹은 다른 가족들 명의로 한 부분까지 나중에 밝혀지면 이것보다는 숫자가 훨씬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이제는 국민들이 주택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이냐를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공정하게 공급할 것이냐, 이렇게 묻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과의 전쟁이 아니라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셈이 됐는데, 내용은 투기 행위 공직자를 즉시 퇴출한다. 그리고 투기 이익을 환수하겠다. 현행법상으로 투기 이익 환수가 가능합니까?

[답변]
투기 이익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투기적인 어떤 거래를 하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 정보를 받아서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직자와 관련된 부패방지법 그다음에 지금 공공주택특별법, 여기에 법 규정이 조금 허술하게 돼 있다, 저희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 발의와 관련해서 이미 심상정 의원에게 청원도 했었고요. 그 내용은 주로 자본시장법의 어떤 모델을 차용해서 범죄 수익 같은 것도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2배에서 5배 정도로 부과를 할 수 있게끔 하고 형량도 좀 높이는 그런 내용들로 법안을 발의해달라고 했습니다.

[앵커]
설사 실형을 산다고 하더라도 투기 이익으로 한 100억대를 벌 수 있다면 그냥 몸으로 때우려는 그런 경우도 나오지 않을까요?

[답변]
네, 그런 것들이 저희가 우려한 거죠. 그래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지 않고는, 자꾸 본인이 그런 거에, 오히려 자기 수익 얻는 것보다 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보다 징벌적 성격의 처벌 대책이 보완돼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답변]
네,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관건은 말씀하신 대로 이들이 내부 정보를 과연 알고 땅을 산 것이냐, 이 부분을 입증하는 걸 텐데, 입증이 가능할까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답변]
간단하지 않죠. 그러니까 대면 조사 같은 거로는 그게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어떤 수사, 압수수색이라든지 계좌 추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국토부하고 LH에서 어느 정도 그 정보들을 어떻게 다뤘는지 그걸 또 알아야 하잖아요. 그 과정을 다 조사해야지만 드러날 것 같습니다.

[앵커]
처음 제보받으셨을 때 뒷얘기도 궁금합니다. 처음 제보한 분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이야기하셨던가요?

[답변]
LH 직원들이 토지를 산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제보하셨고요. 그중의 한 필지를 얘기하셨는데, 그 한 필지가 다른 분들 필지하고 같이 이렇게 분할이 돼 있는 필지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필지를 다 조사하고 또 다른 필지도 조사해 보니까 생각보다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분의 제보는 계기가 됐던 거고 저희가 추가로 조사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조사를 한 어느 정도 하셨어요, 기간이?

[답변]
기간은 하루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그 부분은 놀라실 수 있는데, 저희가 많은 노력을 들여서 그걸 조사한 게 아니에요.

[앵커]
하루 만에 가능해요?

[답변]
하루 만에 조사하고, 명단도 하루 만에 다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LH 직원일까,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명단에는 나오지만, 그 사람들이 과연 LH 직원일까, 그게 저희도 궁금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거래를 분석해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본 거죠. 예를 들어 공유제라든지 이렇게 하면 여러 명 명단이 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여러 명 명단이 한꺼번에 있을 확률이라는 건 되게 적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LH 직원이 맞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런 비슷한 거래를 계속 찾아 나간 거죠.

[앵커]
제보를 사실로 검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답변]
어려움은 크게 없었습니다. 저희가 발표를 그래서 뭐 곧바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저희가 좀 신중, 그래도 이게 워낙 큰 파장을 가져올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래 내용을 충분하게 검증하고, 그다음에 확신이 들면 발표하자, 이렇게 해서 한 일주일 정도 만에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그 정도 차원의 검증이면 LH 측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답변]
알았다면 이 사태가 벌어지진 않았겠죠. 그런데 아마 이거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거나 이런 신도시 예정지와 관련된 부분의 투기,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자기 직원들이 관여돼 있을 거라는 생각들을 못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방치되고서 이런 상황까지 갔을 것 같고, 실명 거래했다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더 놀랐습니다. 참여연대에서도, 우리 임원들께서도 이게 실명 거래냐 차명 거래냐 계속 물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실명 거래를 했다는 건 내놓고 한다는 거잖아요.

[앵커]
대놓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답변]
그래서 깜짝 다들 놀라시죠, 그런 얘기 들으면.

[앵커]
사실 LH 투기 의혹은 전조가 있었습니다. 토지 거래 추이만 봐도 2017년이죠? 2005년부터 쭉 늘기 시작해요. 2017년이 LH 직원들이 매입한 시점이고요, 2017년, 2018년이요. 이거는 좀 광범위하게 사전 투기 의혹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답변]
네, 맞습니다. 지금 저게 2015년부터 나오는 이유는 저 지역이 공공주택지구, 그전에는 보금자리지구였습니다. 보금자리지구로 지정이 2010년에 지정이 됐다가.

[앵커]
해제가 됐죠.

[답변]
저기 지금 2015년 있잖아요? 그때 지구 지정이 해제됐었어요. 그러면서 특별 관리 구역이라는 구역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어떤 처분행위라든지 이런 걸, 건축 행위나 이런 것들이 좀 제한돼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이 개발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이렇게 예상한 분들이 저기에다가 농지 투기 같은 것들을 많이 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LH 직원들도 같이 따라 들어가면서 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시점이 2018년, 2019년부터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거를 보고, 저 시기에는 분명 어느 정도의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이 흘러 다녔을 개연성.

[앵커]
그때 외지인들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외지인보다는 안에서 정보들이 흘러 다녔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의심했는데, 왜냐하면 거래 정보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금융 대출을 받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금융 대출을 이렇게 농지에다가 쉽게 투자한다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니거든요, 안 되면 빠져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다 서로 원망들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투자하는데. 그러니까 아마 저거는 어느 정도는 확신을 갖고 한 투자다, 이렇게 저희가 의심한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뭔가 하실 말씀이 더 많은 것 같은데 2차 발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기다려보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2차 발표까지는 아직은 충분한 자료들이 들어오진 않아서요. 그거는 나중에 들어오면 저희가 곧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ET WHY, 이강훈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