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강릉] 지역 국회의원 ‘시멘트 자원세’ 반대?
입력 2021.03.11 (19:22)
수정 2021.03.1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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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력발전소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시멘트 생산업체에도 적용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멘트업체가 위치한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적용 법안 개정에는 부정적입니다.
강규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6년 9월 이철규 의원은 지역자원시설세를 시멘트 생산업체에도 부과하자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시멘트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이개호 의원 등 11명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이철규, 권성동, 유상범 등 시멘트업체가 있는 강원과 충청북도의 국회의원 4명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멘트업체들이 제시한 별도의 발전기금 마련 방안에 동의하고, 업체와 협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정부가 법안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기금 조성이 더 현실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철규/국회의원 : "기금으로 전환하게 되면 세금을 징수해서 사용할 때보다 더욱 직접적이고 더 광범위하게 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작, 강원도와 충청북도는 자원세가 개정될 수 있도록 이들 국회의원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중이었습니다.
지역구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시멘트업체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이들 자치단체는 업계가 제시한 기금 250억 원 수준은 자원세 개정 시 세 수입에 비해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또, 기금 조성이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될 지도 의문이라는 겁니다.
[박희승/강원도 세정과 : "시멘트생산자에게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자원세를) 부담토록 해야 한다는 저희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요. (이번) 협약이 시멘트세 법제화를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굴뚝에서 나오는 강원도 대기오염물질의 80%가 시멘트 생산업체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경단체 등은 이들 국회의원들이 선거구 주민의 건강과 환경보다는 시멘트업체를 더 걱정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규엽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강릉시, 폭설 피해 농가에 복구용 농기계 무상 임대
강릉시가 이달(3월) 초 폭설 피해를 본 농가에 시설 철거와 복구용 농기계를 무상으로 임대합니다.
대상 기계는 유압 절단기와 전기 실톱, 핸드 그라인더 등 재해 대책용 농기계 6종, 50여 대며, 기본 3일 동안 빌려 쓸 수 있습니다.
강릉시는 이달초 내린 최대 60cm 폭설로 74농가에서 비닐하우스 60동과 인삼재배시설 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파악하고 있습니다.
삼척시립박물관, 지역 향토 유물 매입
삼척시립박물관이 지역 향토 유물을 매입합니다.
매입 대상은 삼척과 동해, 태백지역 고문서와 일제강점기를 전후한 사진과 엽서, 공문서 등으로, 유물 감정 평가를 통해 매입 여부와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판매 의향이 있는 사람은 내일(12일)부터 이달 26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화력발전소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시멘트 생산업체에도 적용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멘트업체가 위치한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적용 법안 개정에는 부정적입니다.
강규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6년 9월 이철규 의원은 지역자원시설세를 시멘트 생산업체에도 부과하자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시멘트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이개호 의원 등 11명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이철규, 권성동, 유상범 등 시멘트업체가 있는 강원과 충청북도의 국회의원 4명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멘트업체들이 제시한 별도의 발전기금 마련 방안에 동의하고, 업체와 협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정부가 법안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기금 조성이 더 현실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철규/국회의원 : "기금으로 전환하게 되면 세금을 징수해서 사용할 때보다 더욱 직접적이고 더 광범위하게 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작, 강원도와 충청북도는 자원세가 개정될 수 있도록 이들 국회의원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중이었습니다.
지역구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시멘트업체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이들 자치단체는 업계가 제시한 기금 250억 원 수준은 자원세 개정 시 세 수입에 비해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또, 기금 조성이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될 지도 의문이라는 겁니다.
[박희승/강원도 세정과 : "시멘트생산자에게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자원세를) 부담토록 해야 한다는 저희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요. (이번) 협약이 시멘트세 법제화를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굴뚝에서 나오는 강원도 대기오염물질의 80%가 시멘트 생산업체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경단체 등은 이들 국회의원들이 선거구 주민의 건강과 환경보다는 시멘트업체를 더 걱정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규엽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강릉시, 폭설 피해 농가에 복구용 농기계 무상 임대
강릉시가 이달(3월) 초 폭설 피해를 본 농가에 시설 철거와 복구용 농기계를 무상으로 임대합니다.
대상 기계는 유압 절단기와 전기 실톱, 핸드 그라인더 등 재해 대책용 농기계 6종, 50여 대며, 기본 3일 동안 빌려 쓸 수 있습니다.
강릉시는 이달초 내린 최대 60cm 폭설로 74농가에서 비닐하우스 60동과 인삼재배시설 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파악하고 있습니다.
삼척시립박물관, 지역 향토 유물 매입
삼척시립박물관이 지역 향토 유물을 매입합니다.
매입 대상은 삼척과 동해, 태백지역 고문서와 일제강점기를 전후한 사진과 엽서, 공문서 등으로, 유물 감정 평가를 통해 매입 여부와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판매 의향이 있는 사람은 내일(12일)부터 이달 26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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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3-11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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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시멘트 생산업체에도 적용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멘트업체가 위치한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적용 법안 개정에는 부정적입니다.
강규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6년 9월 이철규 의원은 지역자원시설세를 시멘트 생산업체에도 부과하자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시멘트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이개호 의원 등 11명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이철규, 권성동, 유상범 등 시멘트업체가 있는 강원과 충청북도의 국회의원 4명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멘트업체들이 제시한 별도의 발전기금 마련 방안에 동의하고, 업체와 협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정부가 법안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기금 조성이 더 현실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철규/국회의원 : "기금으로 전환하게 되면 세금을 징수해서 사용할 때보다 더욱 직접적이고 더 광범위하게 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작, 강원도와 충청북도는 자원세가 개정될 수 있도록 이들 국회의원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중이었습니다.
지역구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시멘트업체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이들 자치단체는 업계가 제시한 기금 250억 원 수준은 자원세 개정 시 세 수입에 비해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또, 기금 조성이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될 지도 의문이라는 겁니다.
[박희승/강원도 세정과 : "시멘트생산자에게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자원세를) 부담토록 해야 한다는 저희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요. (이번) 협약이 시멘트세 법제화를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굴뚝에서 나오는 강원도 대기오염물질의 80%가 시멘트 생산업체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경단체 등은 이들 국회의원들이 선거구 주민의 건강과 환경보다는 시멘트업체를 더 걱정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규엽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강릉시, 폭설 피해 농가에 복구용 농기계 무상 임대
강릉시가 이달(3월) 초 폭설 피해를 본 농가에 시설 철거와 복구용 농기계를 무상으로 임대합니다.
대상 기계는 유압 절단기와 전기 실톱, 핸드 그라인더 등 재해 대책용 농기계 6종, 50여 대며, 기본 3일 동안 빌려 쓸 수 있습니다.
강릉시는 이달초 내린 최대 60cm 폭설로 74농가에서 비닐하우스 60동과 인삼재배시설 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파악하고 있습니다.
삼척시립박물관, 지역 향토 유물 매입
삼척시립박물관이 지역 향토 유물을 매입합니다.
매입 대상은 삼척과 동해, 태백지역 고문서와 일제강점기를 전후한 사진과 엽서, 공문서 등으로, 유물 감정 평가를 통해 매입 여부와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판매 의향이 있는 사람은 내일(12일)부터 이달 26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화력발전소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시멘트 생산업체에도 적용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멘트업체가 위치한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적용 법안 개정에는 부정적입니다.
강규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6년 9월 이철규 의원은 지역자원시설세를 시멘트 생산업체에도 부과하자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시멘트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이개호 의원 등 11명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이철규, 권성동, 유상범 등 시멘트업체가 있는 강원과 충청북도의 국회의원 4명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멘트업체들이 제시한 별도의 발전기금 마련 방안에 동의하고, 업체와 협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정부가 법안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기금 조성이 더 현실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철규/국회의원 : "기금으로 전환하게 되면 세금을 징수해서 사용할 때보다 더욱 직접적이고 더 광범위하게 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작, 강원도와 충청북도는 자원세가 개정될 수 있도록 이들 국회의원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중이었습니다.
지역구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시멘트업체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이들 자치단체는 업계가 제시한 기금 250억 원 수준은 자원세 개정 시 세 수입에 비해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또, 기금 조성이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될 지도 의문이라는 겁니다.
[박희승/강원도 세정과 : "시멘트생산자에게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자원세를) 부담토록 해야 한다는 저희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요. (이번) 협약이 시멘트세 법제화를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굴뚝에서 나오는 강원도 대기오염물질의 80%가 시멘트 생산업체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경단체 등은 이들 국회의원들이 선거구 주민의 건강과 환경보다는 시멘트업체를 더 걱정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규엽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강릉시, 폭설 피해 농가에 복구용 농기계 무상 임대
강릉시가 이달(3월) 초 폭설 피해를 본 농가에 시설 철거와 복구용 농기계를 무상으로 임대합니다.
대상 기계는 유압 절단기와 전기 실톱, 핸드 그라인더 등 재해 대책용 농기계 6종, 50여 대며, 기본 3일 동안 빌려 쓸 수 있습니다.
강릉시는 이달초 내린 최대 60cm 폭설로 74농가에서 비닐하우스 60동과 인삼재배시설 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파악하고 있습니다.
삼척시립박물관, 지역 향토 유물 매입
삼척시립박물관이 지역 향토 유물을 매입합니다.
매입 대상은 삼척과 동해, 태백지역 고문서와 일제강점기를 전후한 사진과 엽서, 공문서 등으로, 유물 감정 평가를 통해 매입 여부와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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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규엽 기자 bas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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