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부동산 범죄와 전쟁…투기 이익 환수”

[앵커]

보신 것처럼,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둘러싼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조사해야 할 대상도 많이 남아있는 데다,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도 갈 길이 먼데요.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죠.

시민단체가 투기 의혹을 제기했던 LH 직원 13명에, 7명이 추가됐다는 거죠?

[앵커]

추가된 7명, 시민단체 의혹 제기로 드러난 인원의 절반 정돕니다.

그래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조사가 미흡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죠?

[앵커]

그렇다면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가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어떻게 봐야 합니까?

[앵커]

그래서 오늘 정세균 총리도 이 발표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제 3자나 법인을 통한 차명 거래 의혹까지 들여다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결국 어제 출범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이 의혹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지도 결정되는 셈이겠네요?

[앵커]

오늘 정부와 여당은, 투기 의혹이 사실일 경우, 반드시 이익을 환수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투기 이익을 환수하는 것도 쉽지 않다면서요?

왜 그런 겁니까?

[앵커]

이런 가운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한 책임론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 역시, 공개적으로 강하게 책임을 거론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투기 의심 사례) 20건 중에서 11건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재임 중에 일어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변창흠 장관의 ‘경질론’이 계속 나오는 가운데, 총리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한 거죠.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앵커]

이런 와중에 LH 내부 직원들로 추정되는, 투기 옹호 발언까지 공개되면서, 국민들의 분노도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도 LH의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죠.

어떤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