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10년]⑤ 뫼비우스의 띠 40년…공정한 결론과 수용 위한 과제는?

[앵커]

우리나라는 원전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 사회적 갈등 현안을 해결하는 공론화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론화 도입에도 원전 갈등이 끊이지 않으면서 공정한 결론을 도출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개선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우리나라 원전정책 결정 과정에 '공론화'가 논의된 건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이 진행된 지난 2000년대부터입니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을 비롯해 사용후핵연료 처리 논의와 삼중수소 누출 공방 등 숱한 원전 갈등이 반복되면서 공론화 효과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공론화가 문제 해결이 아닌 명분 쌓기용으로 진행된 탓이란 지적입니다.

[이승협/대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정치적 대결의 형태로 한국사회에서 쟁점화돼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을 정해놓은 공론장에 누가 들어가려고 하느냐, 싸우러 간다라는 거죠. 합의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공론화 첫 단계부터 시민 배심원제 등 이해 당사자 특성에 맞는 조사 방법을 동원하고, 공론 형성과 파악은 공론화위원회가, 이해당사자 간 조정과 공론 추진은 정부가 하는 등 책임과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노진철/경북대학교 명예교수 : "공론화위원회를 그냥 여는 것이 해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결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구속성을 갖게 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고."]

또, 단순 다수결이나 여론조사 형태를 넘어 다양한 차원의 공공 토론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은재호/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전 한국갈등학회장 : "한편으로는 전국적 단위에서, 또 한편으로는 원전이 소재한 각 지역 단위로 조정회의를 거쳐서 답안을 만들어 낸다면 충분히 우리도 지금처럼 싸우지 않고…."]

공론화의 성패 여부는 정치 논리나 속도가 아닌 투명성과 공정성에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원전의 역사만큼 오래된 갈등의 역사,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아 원전 분야 공론화에도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