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정책 주축 LH ‘흔들’…3기 신도시 추진 변수는?

[앵커]

이처럼 관련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사태를 수습하고 공급대책 실무를 지휘할 LH의 수장 자리는 석 달째 비어있습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주택 공급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고민이 깊을 수 밖에 없는데요.

정부 계획에 어떤 게 변수가 될 지,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땅 투기 의혹과 경찰 수사, 여기에 계속되는 직원 사망 소식까지….

LH 내부에서는 충격적이고 허탈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져 지금의 사태가 빨리 수습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혼란을 추슬러야 할 LH의 수장 자리는 석 달째 비어있습니다.

지난해 말 변창흠 전 사장이 국토부 장관으로 간 뒤 아직도 후임자를 못 찾고 있습니다.

임명제청권을 가진 국토부도 고심에 빠졌습니다.

LH가 3명의 후보자를 올렸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엄중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적격자가 없다며 다시 추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부는 주택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12일 : “7월로 예정된 제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도 향후 관련 조사와 수사 진행 상황과 관계없이 계획대로 진행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등 먼저 발표된 3기 신도시에서는 이미 보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계획 자체를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변수는 경찰 수사 결과입니다.

LH 직원이나 공직자 등의 투기 혐의가 광범위하게 확인될 경우 지금의 보상 제도를 손봐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수용 대상 토지 소유자에게 현금 대신 단독주택 용지나 아파트 분양권을 주는 게 투기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명 시흥 지구에서 촉발된 땅 투기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 관계자는 15만 가구 규모의 2차 신규택지를 다음 달 중순 이후에 발표할 것이라고 KBS에 밝혔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영상편집:김용태/그래픽:고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