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중독 의사’도 다시 ‘면허’…10건 중 9건 재교부

[앵커]

의료법에 명시된 결격 사유로 인해 의사 면허가 박탈됐더라도, 다시 면허를 받겠다고 신청하면 90% 넘게 의사 자격이 회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시 면허를 받은 의사 중에는 마약 중독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도 있었습니다.

의료법 외의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한 법안도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마약 중독을 이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 A 씨.

'마약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는 법에 따라 2014년 3월, 의사 면허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는 2017년 4월, 진단서와 소견서 등을 검토해 A 씨의 마약 중독이 해소됐다며 의사 면허를 다시 줬습니다.

면허 취소 사유가 개선되면, 의사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한 의료법 때문입니다.

이처럼 지난 5년간 면허가 박탈됐다 다시 발급을 신청한 96건 가운데 88건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중에는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의사, 리베이트 받은 의사, 무면허자에게 의료 행위를 하게 한 의사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중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 법'.

의료법 외의 중범죄도 면허 취소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나마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금처럼 다시 면허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의 반대 목소리가 나왔고,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도 주저하면서 통과가 미뤄졌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지난달 26일 : "(야당이)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법사위에서 좀 더 내용도 살펴보고 의협과의 관계도 들어볼 필요는 있지 않나…"]

법사위는 내일(16일) '중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법'을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한종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