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 의거 특별법’ 이번에는 통과될까?

[앵커]

오늘(15일)은 61주년을 맞는 3·15 의거 기념일입니다.

3·15 의거 진상 규명과 관련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해 9월 발의돼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최종 통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민주화 운동인 3·15 의거의 가치를 재평가하자' 지난해 9월 여야 국회의원 30명이 발의한 3·15 의거 진상 규명 특별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안은 최근 두 차례 열린 상임위 법안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3·15 의거 특별법 제정이 임시 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다른 민주화 운동과 형평성, 보상 문제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은 우선 별도 예산 지원이 필요한 '보상 조항'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대신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창원시와 함께 별도 조직을 구성하고, 진상 규명과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됩니다.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또 다른 법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3·15의 명예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최형두/국회의원/법안 대표 발의 : "국가 기념일도 지정돼 있고, 국립묘지도 있는데 왜 특별법으로 역사적 지위를 찾을 수 없느냐고 설득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쟁점을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물리적으로 본회의 통과가 어려운 상황, 특별법 제정에 여·야가 공감대를 마련했고, 정부도 수정안 마련에 적극적인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김장희/3·15 의거 기념사업회 회장 : "(3·15 당사자의) 명예회복에 정말 큰 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당시 파악하지 못했던 진상, 이것도 60년 만에 좀 더 진상규명을…."]

61년 전, 가장 먼저 민주화의 불꽃이 시작된 3·15 의거, 그날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미래 세대에 그 의미를 전할 수 있게 특별법이 제정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박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