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맥] ‘Go or Stop’? 행정통합 주민투표 갈까?

뉴스의 흐름, 사안의 맥을 짚어보는 쇼맥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시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화면, 어디일까요?

1970년대 대구 도심의 모습입니다.

거리의 풍경, 사람들의 옷차림 모두 지금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분명 대구 도심인데, 거리 간판에는 '경북'이라고 돼있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당시 대구의 지명이 '경상북도 대구시'였기 때문입니다.

경상북도의 한 기초단체로 대구시가 있었던 건데요.

당시 지도를 봐도, 대구와 경북이 하나로 묶여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였던 대구와 경북, 1981년 대구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분리됩니다.

그런데 최근 대구, 경북을 다시 통합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입니다.

40년 전에 분리했는데, 왜 다시 통합하자는 거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 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해서 힘을 키우자는 겁니다.

행정통합되면 인구와 지역내총생산인 GRDP 모두 경기도와 서울특별시에 이어 전국 세번째가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대구는 국내 3위 도시 위상을 잃은지 오래됐고, 경북 역시 23개 시군 중 19개 시군에서 소멸 위기 경고등이 켜졌죠.

대구, 경북이 함께 살 길이 행정통합이라는 겁니다.

지난 2019년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제안으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철우/경북도지사/2019년 12월 : "대구와 경북이 힘을 합쳐서 마치 하나처럼 운영돼야 그 시너지로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고,

통합 이후 모습을 제시하기 위한 공론화 연구와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어떻게 통합한다는 거냐, 구체적인 안도 벌써 나왔습니다.

특별광역시안과 특별자치도안, 두 가지로 좁혀졌는데요.

특별광역시안은 대구와 경북 각 시군구가 대구경북 특별광역시 아래 동일한 행정 계층으로 통합된다는 겁니다.

특별자치도안은 대구경북을 특별자치도로 하고, 자치도 안에 대구를 특례시로 지정하게 된다는 거죠.

구체적인 안까지 나왔지만, 시도민들의 관심은 저조합니다.

지난주 네 차례 걸친 권역별 토론회가 모두 마무리됐는데, 현장 참석자는 각 토론회별 백명 남짓에 불과합니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그런가했더니, 온라인 참석율은 더 심각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열린 토론회에서는 온라인 참석자가 삼십여 명에 그쳤는데요.

모든 토론회 참석자를 합쳐도 대구경북 시도민 5백만 인구의 0.01%에 불과합니다.

앞서 한 차례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도 무관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달 16일부터 19일까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입니다.

행정통합에 대해 '모르겠다, 무응답'으로 답한 사람이 20%가 넘었습니다.

출범한지 반년이 가까이 된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자체를 모른다고 답한 사람도 절반이 넘었습니다.

갈수록 커지는 반발 여론도 문제입니다.

[김태운/경북대 교수 : "대구시는 대도시로의 특성이 있어서 대구시 전체를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해야 하는 자치단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권기창/안동대 교수 :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청을 이전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또 다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대구경북을 통합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대구에서는 경북 쪽으로 자원이 유출되는거 아니냐, 대구의 행정 지위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반면, 경북에서는 도청 이전한지 얼마되지 않았고, 오히려 지역 내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다음 달 예정인 기본 계획서 도출도 쉽지 않아보입니다.

기본 계획서 제출 전 진행하는 여론조사와 숙의 공론조사에서 주민 참여가 저조하거나, 찬성, 반대 의견이 팽팽할 경우 의견 수렴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렵사리 기본 계획서를 제출하더라도 더 큰 산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오는 7월쯤 예정된 주민 투표입니다.

주민투표법에 따라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해서 과반수를 얻으면 확정되고, 투표 수가 3분의 1이 되지 않으면 개표 자체를 못 합니다.

시도민 5백만명 중 143만명 정도 투표를 해야하는데, 투표율 채우는 것부터 부담입니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 투표 기억하실텐데요.

[오세훈/전 서울시장/2011년 8월 : "저의 거취로 인한 정치권의 논란과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각적인 사퇴로 저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11년 8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 투표 당시 투표율을 채우지 못해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사퇴하기도 했었죠.

지난해 11월 행정통합을 추진하던 일본 오사카도 주민 투표가 부결돼 단체장이 정계 은퇴를 고려할 정도로 정치적 타격을 입기도 했습니다.

행정통합은 대부분 지역에서 이미 '대세론'이 된 듯 합니다.

대구경북뿐 아니라 부산 울산 경남과 전남 광주, 대전 충남 세종 등 전국 곳곳에서 행정통합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이 위기에 놓였다는 반증이자 '살 길'을 찾아야 한다는 외침이겠죠.

정치적 구호에만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돼야 할 겁니다.

사는 것도 팍팍한데, 행정통합 머리 아프고 관심도 없다며 외면하지 말고, 우리 지역이 어떻게 변해야 할지, 행정통합이 과연 '살 길'인지 함께 고민해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쇼맥뉴스 정혜미입니다.

영상편집:이병민/그래픽: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