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직자 투기 전수조사…“지방의원 배제”

입력 2021.03.16 (10:14) 수정 2021.03.1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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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LH 부동산 투기 문제가 국민적 공분을 사는 가운데, 울산시도 공직자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산업단지와 공공개발 등 7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조사 대상인데요.

하지만 지방의원들은 조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이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KTX 역세권이 들어서는 울주군 복합특화단지 예정지.

1조 9천억 원 규모의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예정지.

울산시의 공직자 투기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된 개발 사업들입니다.

이외에도 장현도시첨단 산업단지와 야음 근린공원 사업지 등 모두 7곳이 조사 대상입니다.

LH와 울산시, 울산도시공사가 사업을 진행하는 지역들입니다.

개발 업무 담당부서와 울산도시공사에서 일하는 재직자와 퇴직자 등 공무원 4백여 명과 그들의 가족 등 3천여 명에 이릅니다.

내부정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했느냐가 핵심입니다.

조사의 강제성을 더하기 위해 경찰 전담수사팀, 국세청과 공조합니다.

[남상진/울산시 감사관 : "(공무원들이) 투기를 했는지 의심가는 부분을 조사하고, 그후에 2차적으로 심층조사를 할 때에는 국세청의 자료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수조사에서 빠진 대상도 있습니다.

전·현직 시장과 국회의원, 지방의원들의 경우, 재산 공개가 된다는 이유로 조사 대상에서 배제됐습니다.

또, 차명 등 비실명 거래에 대한 조사 계획도 부실합니다.

[김지훈/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 : "의원 또한 각종 개발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울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내에서 각종 개발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시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동시에, 26일까지 모든 공무원들에 대해 '부동산 취득 자진 신고'를 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주 내에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해, 이르면 다음 달 말, 1차 조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김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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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공직자 투기 전수조사…“지방의원 배제”
    • 입력 2021-03-16 10:14:52
    • 수정2021-03-16 10:47:59
    930뉴스(울산)
[앵커]

LH 부동산 투기 문제가 국민적 공분을 사는 가운데, 울산시도 공직자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산업단지와 공공개발 등 7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조사 대상인데요.

하지만 지방의원들은 조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이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KTX 역세권이 들어서는 울주군 복합특화단지 예정지.

1조 9천억 원 규모의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예정지.

울산시의 공직자 투기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된 개발 사업들입니다.

이외에도 장현도시첨단 산업단지와 야음 근린공원 사업지 등 모두 7곳이 조사 대상입니다.

LH와 울산시, 울산도시공사가 사업을 진행하는 지역들입니다.

개발 업무 담당부서와 울산도시공사에서 일하는 재직자와 퇴직자 등 공무원 4백여 명과 그들의 가족 등 3천여 명에 이릅니다.

내부정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했느냐가 핵심입니다.

조사의 강제성을 더하기 위해 경찰 전담수사팀, 국세청과 공조합니다.

[남상진/울산시 감사관 : "(공무원들이) 투기를 했는지 의심가는 부분을 조사하고, 그후에 2차적으로 심층조사를 할 때에는 국세청의 자료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수조사에서 빠진 대상도 있습니다.

전·현직 시장과 국회의원, 지방의원들의 경우, 재산 공개가 된다는 이유로 조사 대상에서 배제됐습니다.

또, 차명 등 비실명 거래에 대한 조사 계획도 부실합니다.

[김지훈/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 : "의원 또한 각종 개발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울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내에서 각종 개발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시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동시에, 26일까지 모든 공무원들에 대해 '부동산 취득 자진 신고'를 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주 내에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해, 이르면 다음 달 말, 1차 조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김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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