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는 통제 장치 없어 발생…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해야”

시민단체들이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통제 장치가 없어서 발생했다며 국회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한국투명성기구는 오늘(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시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는 공직자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통제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발생한 ‘예견된 참사”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직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재산을 증식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자신의 업무와 관련 있는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했다면 LH가 이렇게까지 곯아 터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회는 입법기관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조속히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회피하거나 직무 배제하는 조치도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얻은 공직자는 물론 공직자에게 미공개정보를 받아 이용한 제3자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 “이해충돌방지법에는 형사 처벌과 함께 징벌적 벌금, 불법 이익의 몰수 등의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