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너도나도 부동산 조사…실효성 있나

[앵커]

경상남도에 이어 김해시와 창원시도 공공개발사업에 대한 공직자의 투기 의혹을 전수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자치단체는 감사관을 중심으로 특별조사반을 꾸리겠다고 하지만, 자체 인력만으로의 조사 결과가 과연 신뢰할 수 있을지, 또, 공무원이나 가족들이 개인정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 권한이 없어 실효성 있는 조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LH와 함께 김해시가 산업단지 조성을 검토하고 있는 농지입니다.

개발이 제한된 그린벨트인데도 땅값은 3.3제곱미터에 80~90만 원!

[농민/음성변조 : "약 50%가 외지인입니다. ((외지인은) 진짜 농사꾼이라고 볼 수는 없죠?) 볼 수 없죠."]

김해시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투기 여부를 전수 조사하기로 한 공공개발사업은 모두 5개.

LH와 경남개발공사, 김해시개발공사가 시행하는 흥동첨단산업단지와 진례뉴스테이, 서김해일반산업단지,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 장유배후주거복합단지입니다.

[김성호/김해시 감사관 : "조사를 해보고 거기서 만약에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도 7급 이상 모든 직원과 5급 이상은 직계가족을 포함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가음정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포함해 지난 10년 동안 이뤄졌던 택지 개발과 산단 조성 등 4개 분야 27개 개발사업이 대상입니다.

창원시는 감사관을 중심으로 특별조사반을 꾸리겠다고 하지만, 외부 전문가나 시의원 등 객관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은 조사 결과를 신뢰받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직원들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받겠다고 했지만,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강제 권한이 없어 얼마나 많은 직원과 가족들이 동참할지 여부에 한계가 있습니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자진 신고와 시민 제보 접수를 받겠다고 공언하는 것도 마찬가지!

강제성 없이 자체 수사에 그쳐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여론 무마용이나 보여주기 식에 끝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윱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촬영기자:조현석·김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