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LH 특검’ 합의…공직자 전수조사도 급물살

LH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파헤칠 특검 도입에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의원 전원 부동산 전수조사'도 국민의힘이 "거두절미하고"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곧바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파문 확산을 차단하려는 민주당과, LH 투기 의혹에 대한 공분을 바탕으로 대여 공세에 나선 국민의힘의 줄다리기 속에 'LH 특검'과 국정조사, 공직자 전수조사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입니다.

■ 국민의힘, "LH 특검·국정조사·의원 전수조사 하자"

'LH 투기 의혹 특검'과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민주당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그동안 "민주당부터 조사해 나서라" "특검은 시간 끌기 전략"이라며 애매모호한 입장을 밝혀왔는데, 오늘(16일)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를 분명히 한 겁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면서 "3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LH 특검 법안이 본회의에서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특검 법안을 공동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LH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오늘 제출할 예정입니다. LH 투기 파문의 진원지인 경기 시흥, 광명을 비롯한 3기 신도시 토지 거래를 국정조사 대상으로 명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대해선 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와 선출직으로 대상을 넓히자고 요구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특검이 실시될 때까지 한두 달 동안 증거인멸의 여지를 갖지 못하도록 현재 수사를 전담한 국수본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야 한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공백 우려를 이번 LH 투기 범죄 수사로 불식시키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자회견에 앞서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국민의힘 의원 102명이 어떤 조사도 받겠다고 동의했는데도 민주당이 횡설수설하고 있다"며 "민주당도 173명 의원 전원의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특검법, 여야 즉각 회동해 논의 진행할 것"

특검을 먼저 제안했던 민주당은 즉각 호응했습니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KBS와의 통화에서 "특검안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즉각 회동해 논의 진행하겠다"면서 국정조사도 적극 검토해서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와 관련해 국민의힘을 향해 "입장이 명확하지 않고 오락가락해 유감"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김태년 직무대행은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은 300명 전원 조사를 한번 해보자하고 원내대변인도 자당 의원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원내대표는 나쁜 의도라며 사실상 거부하고 각당 자체 조사를 주장한다"면서 국민의힘의 그간 애매모호한 입장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전수조사가 좌고우면할 일이 아니고, 국민의힘이 떳떳하면 전수조사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면서 "전수조사는 국민이 신뢰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외부인사도 참여한 국회 차원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제2, 제3의 전봉민 박덕흠을 걱정하는 게 아니냐"면서 국민의힘의 전수조사 수용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