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민의힘 제안 국정조사 수용…“靑 전수조사 검증도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부동산 투기 관련 국정조사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은 오늘(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우리 당의 특검 제안을 수용했다. 국회의원 전원과 직계 존비속,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부동산 전수조사하자는 제안도 수용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안한 이번 재보궐 선거 출마자와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전수조사도 수용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과 전수조사에 대한 범위 등과 관련해서는 곧바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간 협의를 시작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대상에 대해선 “협의를 좀 더 해봐야 한다”며,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 범위를 확정할 수도 있고, 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대상을 만들 수도 있다”며 논의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전수조사 주체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능력 있는 기구 설치 또는 그런 기관에서 조사하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결정 과정에서 야당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이나 권익위가 조사를 맡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또, 조사 결과 위법 행위를 저지른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도 넘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수조사 범위에 청와대를 포함하자는 야당 주장에 대해선 김 직무대행은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한 의지와 지시를 통해서 현재 행정관까지 전수조사를 하는 중으로 알고 있다”면서 “청와대 발표에 대해 야당에서 또 신뢰를 못 하겠다, 미진하다고 의혹을 제기한다면 국회가 그 결과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선거를 앞두고 시간끌기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시간을 끌어서 무슨 이익이 있느냐. 지금보다 더 나빠질 일이 있냐”고 되물은 뒤, “오히려 야당이 최근 며칠 동안 보인 행태를 보면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데 관심이 없고, 국민이 허탈해하는 걸 오로지 선거에만 이용하려 하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특검과 전수조사, 국정조사 시기에 대해선 “다 같이 갈 수도, 시차를 두고 갈 수도 있다”고 답했는데, 이 가운데 국정조사는 실효성을 위해서 협의를 더 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KBS에 “특검 결과를 가지고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야당과 협의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