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제주항로 여객선 선적 파나마…세금 회피 논란” 외

제주의 다양한 소식 전해드리는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먼저 제주지역에서 오늘 보도한 뉴스 가운데 주목할만한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뉴스 픽입니다.

저희가 살펴본 기사는 제주일보 좌동철 기자의 “제주항로 여객선 선적 파나마… 세금 회피 논란” 입니다.

국비가 지원된 제주 기점 여객선 4척의 국적이 파나마로 등록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해운업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국비가 지원된 연안 여객선 현대화 펀드로 건조된 여객선 4척이 파나마에 등록했는데요,

이 여객선들은 제주~목포, 제주~완도, 제주~여수, 성산포~녹동 4개 항로에 취항 중입니다.

현대화 펀드 1호 카페리는 건조비용 절반인 246억 원을 해수부 융자 지원으로 받았고 , 나머지 3척의 여객선도 230~280억 원의 현대화 펀드가 투입됐습니다.

그럼에도 이들 여객선은 세금 감면 목적으로 파나마에 국적을 둔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제 상선 등은 세금을 줄이고 인건비가 싼 외국 선원 고용을 위해 조세 회피처로 파나마 등에 등록하지만, 업계에서는 국내 항만을 드나드는 국내 여객선의 외국 국적 등록이 의외라는 반응입니다.

국내 여객선은 선적을 해외에 등록해도 외국인 선원을 채용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해수부에서는 현대화 펀드로 건조한 카페리도 국내 등록까지 강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여객선의 안전 등을 위해 현대화 펀드를 지원하고 있는데, 카페리 등은 건조비용의 최대 50%를 15년간 무이자 지원하는데요,

정부 지원은 받고, 등록은 해외로 돌린 여객선 실태를 전한 제주일보 좌동철 기자의 보도를 오늘의 뉴스픽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시사용어사전] 조세회피처

앞서 〈뉴스픽〉에서 국비를 지원받은 제주 기점 여객선 4척이 조세회피처에 선적을 등록했다고 전해드렸죠,

선박뿐 아니라 일부 국내외 기업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조세회피처’에 본사를 등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시사용어사전에선 〈조세회피처〉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조세 회피처는 흔히 조세피난처로 많이 알려져 있죠,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15% 이하인 국가나 지역을 조세회피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00년 조세회피처로 35개 국을 지정했고, 각국에서 개별적으로 지정한 조세회피처까지 포함하면 50곳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조세 회피처는 세금 감면 수준에 따라 보통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택스 파라다이스는 세금을 거의 부과하지 않는 바하마, 버뮤다 등이 해당되고 택스 셀터는 국외 소득을 면세하거나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으로 파나마 같은 나라가 있고요,

룩셈부크르 등의 나라는 특정 기업이나 사업활동에 한해 세제상 혜택을 주는 택스 리조트로 분류됩니다.

문제는 조세회피처에 유령회사를 차린 뒤 세금을 내지 않거나 축소하는 역외탈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를 차단하기 위해 각국 정부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 정부도 국내 거주자나 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넘으면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탈세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4·3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공포 3개월 후 시행

계속해서 주요단신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4·3 희생자에 대한 피해 보상과 수형인들의 명예회복 등의 내용을 담아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21년 만에 전부 개정한 4·3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청와대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4.3의 완전 해결을 위한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치유할 수 있도록 추가 조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3 특별법은 관보에 게시돼 공포되며,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시행에 들어갑니다.

원 지사 “공시가격 오류…공동주택 재조사해야”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원희룡 지사가 산정근거가 불분명하다며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원 지사는 1월에 공시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오류투성이었다며 제주도처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 공동주택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 공시가격 검증센터에 따르면 제주지역 개별주택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게 결정되는 이른바 공시가격 역전현상이 나타난 400여 건 가운데 47건이 오류로 확인됐습니다.

“드림타워 카지노 노동자 권익 개선 앞장” 노조 출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제주관광서비스노조 드림타워 엘티카지노 지부는 오늘(16일) 제주도청 앞에서 노동조합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카지노 노동자 권익을 지키고 처우를 개선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엘티카지노 지부는 한국노총 산하 지부와 민주노총 산하 지부가 하나로 뭉쳤다며 엘티카지노의 드림타워 이전이 기정 사실화되고 있지만 사측으로부터 인사 관련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노동자 권익을 지키기 위해 사측과 대화와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평리 주민들 “무차별 해루질로 마을어장 고갈”

최근 다이버나 외지인 등이 제주 얕은 바다에서 맨손어업으로 해산물을 채취하는 ‘해루질’이 잇따르자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 주민들은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무차별 해루질로 연안 수자원이 고갈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해루질 신고증을 회수하고 단속이 어려운 야간 해루질 중단은 물론, 해루질로 직접 피해를 입는 해녀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