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진성준 의원 “오세훈 후보 내곡동 땅 특혜 의혹,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되면 감옥 갈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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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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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사태, 언젠가는 곪아서 터질 일...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와 특검 등으로 엄단해야 할 것
- 공직자가 불가피하게 부동산 취득할 때는 사전 신고하고 승인 얻어야 하는 법안 국회 논의 중
- 이런 사건 터져야 국회가 입법 추진하는 현실 개탄스러워... 공직자 투기방지 3법 발의, 과거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되었다면 막을 수 있었을 것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부동산 가격 정확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한 것
- 공시가격 현실화율 작년대비 1.2%p 올려, 세금 부담은 집값이 올라서 생긴 것
- LH 특검에 여야 합의, 가족 부동산까지 조사해야... 이런 수준까지 합의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 LH 특검 도입되면 수사 방식 바꿔야, 사람 중심이 아닌 땅 중심으로
- 부동산 투기는 발본색원하고, 공급은 공급정책대로 추진해야... 결국 집이 없는 서민이 피해 볼 것
- 오세훈 후보 내곡동 땅 특혜 의혹,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되면 감옥 갈 사안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3월 16일 (화) 18:10~18:2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정부가 올해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공개되자마자 세금 폭탄이다, 이런 보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공시가격을 현실화했는데요. 관련 내용 팩트 체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야가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와 특검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는데요. 이 내용도 물어보겠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진성준: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주진우: LH 사태 그리고 각종 부동산 투기 의혹 계속 파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진성준: 우리 사회의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 것이 아주 뿌리가 깊고 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어제, 오늘 일 아닙니다.

◆진성준: 빙산의 일각이 LH 직원들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제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데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곪아서 터질 일이었는데 차제에 부동산 투기의 근본 뿌리를 다 캐내겠다는 자세로 그렇게 전수조사도 하고 특검도 하고 해서 엄단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진우: LH 사태가 터지면서 공직자들의 투기 거래, 투기 이거 차단해야 한다 이런 계속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실거주 목적 이외에 부동산 거래나 다른 투자 목적의 부동산 거래는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겁니까, 공직자에 한해서는요?

◆진성준: 이제 그런 법들이 제안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국토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속하게 법안들이 심사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적어도 공직자가 업무상 부동산이나 주택을 다루게 된다고 한다면 그 업무상의 이유로 비밀정보를 이용해서 주택을 거래한다거나 부동산을 취득한다거나 하는 일은 원천적으로 금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사전에 반드시 신고하고 승인을 얻어서 취득하도록 하고 또 그 보유서는 정기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이런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주진우: 진성준 의원님이 공직자 투기 막겠다 이런 이야기하셨고요. 이해충돌방지법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목청 높이신 거로 알고 있는데.

◆진성준: 그렇습니다.

◇주진우: 왜 그런데 국회에서 이런 법이 안 만들어졌습니까?

◆진성준: 글쎄, 이게 정말 이런 사건이 터져야만 국회가 허둥지둥 나서서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한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물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추후주의입니다. 미리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을 다 예상하고 법을 다 만들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런데 정작 국회의원들의 어떤 생각 속에서 발의된 법안이 있다면 이 법안이 정말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할 때는 그때그때 논의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당파적인 이유, 정략적인 이유 이런 것들로 자꾸 미루다 보니까 늘 이런 일이 터지고 나서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으로 나서게 되어서 국민들 보기에 참 부끄럽습니다.

◇주진우: 의원님이 공직자 투기방지 3법 이렇게 제안하셨죠?

◆진성준: 그렇습니다.

◇주진우: 발의했는데 통과가 안 된 거죠?

◆진성준: 그거는 이제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의해야 할 사안인데 그동안에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진작 입법되었다면 사실은 이 법안이 논의된 것은 훨씬 오래전의 일입니다. 과거 국회에서 발의되었을 때 진지하게 논의했다고 한다면 이런 일들은 막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으니까 너무나 개탄스럽다는 것입니다.

◇주진우: 의원님이 작년 7월에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발의하셨죠?

◆진성준: 그렇습니다.

◇주진우: 그래서 정부의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 인상에 대해서 이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진성준: 제가 발의한 부동산 가격 공시법은 이렇게 가격 공시가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땅의 경우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땅에 대해서 또 중앙정부냐, 지방정부냐 할 것 없이 정확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고요. 이번에 공시가격이 현실화 되어서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지난 국회 때 통과됐던 법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 공시법을 통과시켜서 현재 실제 시세하고는 다르게 세금을 부과하거나 하는 데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낮으니까 이것을 시세에 비슷하게 시세의 90%에 이르도록 맞춰야겠다고 해서 그 법이 만들어졌고 그 법에 입각해서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내부적으로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1.2% 올린 겁니다.

◇주진우: 1.2%. 의원님 죄송한데요. 의원님 목소리가 좋은데 자꾸 깨져서 거칠게 들립니다. 그래서 약간.

◆진성준: 그렇습니까?

◇주진우: 지금 잘 들려요. 지금 좋습니다.

◆진성준: 그럼 톤을 좀 낮추겠습니다.

◇주진우: 좋습니다.

◆진성준: 그래서 현재 시세 대비 69%에 머무르고 있던 공시지가를 70.2%로 올린 겁니다.

◇주진우: 60몇 %에서 몇%로 올렸다고요?

◆진성준: 69%에서 70.2%.

◇주진우: 그러면 지금.

◆진성준: 1.2% 올린 거예요, 추가율.

◇주진우: 1.2%. 그런데 지금 공시가격이 19%나 올라서 세금부담 너무 높다. 1주택자도 너무 세금이 올랐다 이런 보도가 많았는데요.

◆진성준: 그것은 공시지가 현실화 때문이 아니고 집값 자체가 많이 올라서 그런 겁니다.

◇주진우: 공시지가는 1.2% 올렸는데 집값이 많이 올라서 지금 세 부담도 늘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진성준: 그렇습니다.

◇주진우: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비판은 있습니다. 집값은 왜 문재인 정부가 올려놓고 왜 세금은 국민한테 내게 하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성준: 정부는 물론 집값을 잡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써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정책이 반짝효과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풍선효과라고 그래서 한 지역에 오른 것에 처방을 내리면 그 옆 지역이 올라서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일을 반복해왔죠. 그것은 정부가 충분하고 효과적인 부동산 정책을 근본적으로 구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인정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집값을 정부가 올려놓고 세금을 국민에게 내라고 한다는 거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비판이나 지적입니다. 집값이 오른 만큼 세금은 또 그에 맞게 내야죠. 그런데 다만 집값이 너무 오르지 않도록 부동산 정책을 강력하게 구사해야 한다. 그러니까 정부가 과거에 7.19 부동산대책이라고 그래서 부동산 투기를 막고 또 다주택자 보유자들의 어떤 부동산 매매 이익을 차단하기 위해서 과세 루트를 강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올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데 그게 가동이 되고 또 얼마 전에 내놓았던 2.4 주택공급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하다 보면 저는 집값은 잡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진우: 여야가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합의했습니다. 뜻을 모았어요, 드디어. 좀 진전된 내용이 나올까요?

◆진성준: 이게 이제 국회의원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 존비속, 배우자 등 가족들의 재산 상태, 부동산 보유 실태도 저는 다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회의원들은 재산 공개법에 따라서 재산을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국회의원들과 국회의원들의 가족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 그 취득 경위가 과연 정당한 것이었는지를 일제히 조사해야 하는데 과연 이런 수준에까지 합의를 할 수 있는지 지금 지켜봐야겠습니다.

◇주진우: 이 부분은 더 지켜봐야 합니까?

◆진성준: 네.

◇주진우: LH 특검에 대해서는 또 합의를 했어요. 특검이 많은 것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부동산 투기의 고리를 끊어줄 수 있을까요?

◆진성준: 그래서 이제 특검이 도입되게 되면 저는 조사와 수사의 방식을 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땅을 중심으로 해서 또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하고 있거든요. 가령 국토부의 직원이냐, LH 직원이냐, 국회의원이냐, 지방의원이냐. 뭐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 세월에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조사하겠습니까?

◇주진우: 그러니까요.

◆진성준: 그러니 3기 신도시나 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 등 또 세종시와 같이 부동산 값이 폭등한 데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을 설정하고 이 지역의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전수조사 해서 이상거래, 이상취득이 있다면 그들에 대해서 정밀하게 수사하는 방식으로 수사 방식을 바꿔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LH 땅투기 의혹 나오자마자 3기 신도시 이거 다 그냥 취소하자. 취소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2.4 공급대책 차질이 빚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부동산 정책,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거 잘 될까요?

◆진성준: 우리 국민께서 단단히 화가 나신 것은 알겠는데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해서 부동산 공급정책까지 다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뭐랄까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일이라고 할까요? 꼭 그렇게 비유할 수는 없습니다만 둘 다 똑같이 중요한 일인데 부동산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 하는 것은 발본색원 하는 대로 추진하고 또 주택공급정책은 공급정책대로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다 필요 없다고 하게 되면 정작 피해를 보는 것은 집이 없는 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는 각오로라는 표현은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해서 엄단한다. 또 한편에서는 주택공급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를 모으자.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한편으로 LH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LH가 주도하는 개발 방식, 이거 믿고 따를 수 있겠느냐 이런 회의적인 목소리 계속 나옵니다. LH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성준: 그래서 이제 LH를 근본적으로 해체해서 조직을 분리시키자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저는 LH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의 공사들도 있습니다. 가령 서울에도.

◇주진우: SH.

◆진성준: 도시주택공사 SH공사가 있고 경기도에도 GH라고 경기개발공사가 있죠. 이것들의 역량을 활용하면 기왕에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주택공급주택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 너무 청산주의적으로 접근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안 한다 이렇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LH도, LH도 이번에 전수조사를 더 해봐야겠습니다만 일단 광명, 시흥시를 중심으로 또 3기 신도시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을 조사해봤더니 정작 본인 명의는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가족들의 소유 실태나 또 혹시 차명거래까지 다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더 많은 사람들은 이런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착실하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해왔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철저하게 가려내서 응징하되 정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임했던 많은 선량한 직원들은 이를 또 수행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진우: 의원님, 서울시 정무부시장 역임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진성준: 오세훈 후보의 해명이 정말 납득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 이 문제가 제기되자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에 국민임대주택 지구로 지정되었던 곳이 이명박 정부로 바뀌면서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전환된 것이다. 이미 지정되어 있던 것을 전환해주는 형식적인 역할밖에 안 했기 때문에 이해충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 서울시는 국민임대주택지구로 지정해달라고 계속 이야기했지만 환경 문제나 주민들의 반발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끝내 지정이 안 됐거든요. 그러고 오세훈 시장이 들어서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하니까 곧바로 그냥 되어버렸어요. 자기 땅이 있는 내곡동 부지 말씀이죠.

◇주진우: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자기 땅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겁니까, 정부에?

◆진성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충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음에는 이미 지정되어 있었다는 식으로 넘어가려다가 이제 사실이 드러나니까 그건 맞다. 지정은 안 됐는데 제가 공문을 확인 못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지금이라도 이해충돌이 있었음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사과하고 또 그 당시에 토지보상가액으로 36억 원을 SH로부터 받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지하게 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지금 공직자 투기방지 3법이나 이해충돌방지법이 만약에 제정된다면 이 사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성준: 그렇게 되면 감옥에 가야죠.

◇주진우: 감옥에 갈 정도의 사안입니까?

◆진성준: 출마할 수도 없고 감옥에 가야하고 그렇게 얻었던 이익들은 다 토해내야죠.

◇주진우: 그렇습니까?

◆진성준: 그렇습니다.

◇주진우: 전화 연결상태가 매끄럽지 못해서 진성준 의원의 목소리가 굉장히 탁성으로 들렸습니다. 다음 번에는 스튜디오에서 다시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진성준: 감사합니다.

◇주진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결 상태가 매끄럽지 못해서 목소리가 안 좋게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